[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군대 동원해제'를 통해 병력을 축소시키고 남은 인력을 자국 경제 개발에 이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리처드 소콜스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 연구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의 경제 체제를 개혁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평화 체제가 구축된다면 병력을 축소해 남은 인력으로 경제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콜스키 연구원은 특히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군인들을 국가 건설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미 남는 군사력이 국가 건설사업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는 퇴역 군인들에게 연금과 같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가 없어서 이렇게 군인들을 국가 건설사업에 동원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나아가 공공사업이나 민간 경제부문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이미 김정은 정권이 군인들을 농업이나 건설 부문에 대규모로 동원하고 있다"며 "군대 축소는 향후 북한 경제발전에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누지 대표는 이어 "이미 북한은 핵 프로그램 완성으로 방어력을 갖추고 있는데 비대화된 재래식 군부대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인력, 재정적으로 큰 낭비를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김 위원장도 군인들을 국가 사업이나 경제 분야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군인들은 이미 경제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며 "아직 북한 산업의 대부분이 여전히 국가와 군 당국이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시장이나 창업 등 민간경제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군 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 발전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군 병력을 축소하면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자누지 대표는 "재래식 군대 병력의 동원해제 과정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의 투자와 함께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콜스키 연구원도 "해제된 북한군 인력을 민간 경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세계은행이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기술이나 정보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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