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법 근거 없는 서울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 '윈-윈'으로 해결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1:47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4:5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23일 발표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은 법적근거가 없어 강제성도 없다. 이에 따라 조합과 인센티브를 매게로 한 협의로 풀어나간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은 서울시의 행정권한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시행자에게 세입자 대책을 내놓도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로부터 발의돼 있다. 하지만 절차상 입법을 기다렸다가는 지금 당장 나타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재건축은 이미 5년전 폐지된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할 근거 법령이 없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며 "정비사업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인 만큼 시의 행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비사업시행자(조합)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4년 제도 폐지 이후 아직 남아 있는 단독주택재건축 구역은 총 66곳이다. 이중 아직 착공되지 않은 49개 구역이 이번 대책의 대상이 된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있는 25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대책을 계획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서울시는 손실보상비 만큼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상향으로 보전해줄 계획. 최대 1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구역넓이가 5만㎡이하 정비구역은 용적률을 5% 올리면 손실보전이 가능하다. 또 구역넓이 5만㎡ 초과 사업장은 6%의 용적률을 추가하면 손실 보상비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은 "최대 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지만 손실비용 보전을 위한 용적률 상향분은 5~6%가 될 것"이라며 "고도제한이 걸려있거나 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용적률 추가 상향을 받지 못하는 곳은 기준층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강제성이 없다. 서울시는 세입자대책을 세우지 않는 조합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응수하려하고 있지만 이는 탈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경우 서울시의 패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럼에도 단독주택재건축조합들이 시의 이번 대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박준경씨가 사망한 아현2구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모든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장이 세입자 대책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어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장은 세입자대책 수립을 의무화할 방침이지만 손실 만큼 용적률로 보전되기 때문에 조합측이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이번 대책을 받아들여 세입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빠른 시일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