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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세먼지 추경 144억 증액...전문가 "효율성 의문"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6:40

올해 안으로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마련하기로
전문가들 “지역마다 편차 있어...근본적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교육부가 추경 예산안 993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44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에 배정된 추가경정예산은 993억원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국립대의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교육부 몫의 추가경정예산은 △초등 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115억원 △국립부설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29억원 △시간강사 연구지원 280억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349억원 △국립대 석면제거 220억원 등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초등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공기정화기 예산' 144억원이 돋보인다. 당초 교육부는 2020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설치 완료 시점을 올해로 앞당긴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44만여개의 일반·돌봄·특별 교실 중 현재까지 16만8000곳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다. 올해 설치 예정인 6만8000여실 중 6만4000여개의 일반 교실에는 본예산 1300억원이 확정돼 있다. 

이번 추경은 나머지 초등학교 돌봄교실 3483실과 국립부설학교 865실(일반 교실 643개 △돌봄 교실 23개 △특별 교실 199개)에 올해 안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국립부설학교에 115억원과 29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일단 학부모들은 환영했다. 30대 서모씨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손 놓고 있는 것보단 낫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놀 수 있도록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 교수는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에선 효과가 있겠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건 효율성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마다 공기의 질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도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되는 게 아니라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며 “특히 아이들이 있는 교실은 실내 공기가 굉장히 오염되기 쉽다”고 했다. 또 그는 “추경 예산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관리 기술 개발을 추진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중장기 계획으로 미세먼지 관리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사업 단장 선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사업엔 향후 5년간 약 300억원이 투입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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