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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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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채이배 사개특위 위원 선임은 불법
김의겸 靑 대변인 후임에 고민정 부대변인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 대충돌..'육탄점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선거제 및 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국회가 25일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당초 합의대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정당 의원들은 물론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동원돼 국회 혈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현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예정인 장소와 채이배 의원실 등을 점거한 상태입니다. 채이배 의원실에는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순방 효과 '잠잠'...문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40%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로 정치권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6주 째 40%대 후반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5%p 내린 47.7%(매우 잘함 26.9%, 잘하는 편 20.8%)로 6주째 40%대 후반을 이어갔다.

문대통령, 김의겸 대변인 후임에 고민정 부대변인 임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김의겸 전 대변인 후임으로 고민정 부대변인을 임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고 부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김 전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불명예 퇴진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 신미숙 靑 비서관 사표 수리/ 뉴스핌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늦은 오후 신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비서관은 이제 민간인의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신 비서관은 지난 10일과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판문점선언 1년] 김연철 "주변 6개국 정상들 연쇄회동, 잘 활용해야"/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5일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회고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 대북관계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는 한편 미래 전망을 내놨다. 그는 "오늘 북러정상회담이 정시(한국시간 낮 12시)부터 시작된다"며 "5월 하순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국빈 방문하고, 6월 하순엔 오사카에서 G20(주요 선진 20개국 정상회의) 회의가 열리는데 그런 계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北, 한미훈련에 군사적 대응한다는데…국방부 "드릴 말씀 없다"/ 뉴스핌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놓고 북한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우리는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대응하고 있으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군은 올해 계획된 남북 간 군사합의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정은 - 푸틴, 첫 단독·확대회담/ 문화일보
러시아 현지 언론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오후 1시(현지시간·한국시간 낮 12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첫 대면을 시작해 오후 5시까지 단독 및 확대 회담을 한다.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이후 약 8년 만의 북·러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회담 뒤 만찬도 함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문제, 경협 등의 현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北통일전선부장 김영철→장금철 교체에 "좀더 지켜봐야"/ 연합뉴스
통일부는 25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됐다는 사실에 대해 "(통일부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로서는 (장금철이) 공개적인 석상에 등장하거나 회담에 나와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며 "정보기관이 언급한 사항에 대해 통일부가 확인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장금철에 대해 "4월 10일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 이전에는 북한 매체 보도가 된 바가 없는 인물"이라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전의 회담이나 정부 차원의 교류행사에 참석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 대형교회 4곳 대북 비닐박막 반출 승인···이틀 만에 신속 결정/ 경향신문
정부가 사랑의교회 등 국내 대형 교회 4곳이 북한에 모내기용 비닐박막 지원을 위해 신청한 대북 물품 반출 건을 이틀 만에 승인했다. 해당 물품은 이번주 중 중국을 거쳐 전달될 예정이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이하 세계한상총회) 관계자는 25일 "북한에 보낼 예정인 모내기용 비닐박막에 대해 통일부가 24일 반출 승인을 했다"며 "26~27일 중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인천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 대충돌..'사보임 초강수' vs '육탄점거'/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관철하려는 여야 4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25일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여야 4당은 당초 합의대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고, 한국당은 이에 맞서 '회의장 점거 투쟁'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면서 양측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한 형국이다.

나경원 "채이배 사개특위 위원 선임은 불법"…채 의원 '직접 설득' 돌입/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오신환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들어갈 채이배 의원을 직접 찾아 설득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보임은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어야 하고 원내대표의 보임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임시회 중간에는 금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 "오늘 중 무조건 패스트트랙 지정"/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계획대로 25일 오후 중에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회의를 무조건 오늘 오후 열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동시에 열지는 결정이 안됐지만, 개인적으론 사개특위가 먼저 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사개특위 소관이다.

문희상 사보임 허가..유승민 "끝까지 투쟁, 사개특위 막겠다"/노컷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가운데, 오 의원은 "뒷구멍 날치기, 원천 무효"라며 "의회주의를 묵살한 것에 의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사보임 허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날 사개특위 처리를 막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신환, 사개특위 사임 결재 반발..효력정지가처분·권한쟁의심판 청구/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임 결재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팩스로 제출한 오신환 의원 및 채이배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결재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2가지를 헌재에 심판요청 해놓은 상태"라며 "조속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헌재가 결정해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文의장 '오신환 사보임' 병상 결재/헤럴드경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병원에 입원중인 문 의장은 이를 검토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문 의장은 앞서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 사보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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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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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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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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