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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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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채이배 사개특위 위원 선임은 불법
김의겸 靑 대변인 후임에 고민정 부대변인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 대충돌..'육탄점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선거제 및 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국회가 25일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당초 합의대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정당 의원들은 물론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동원돼 국회 혈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현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예정인 장소와 채이배 의원실 등을 점거한 상태입니다. 채이배 의원실에는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순방 효과 '잠잠'...문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40%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로 정치권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6주 째 40%대 후반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5%p 내린 47.7%(매우 잘함 26.9%, 잘하는 편 20.8%)로 6주째 40%대 후반을 이어갔다.

문대통령, 김의겸 대변인 후임에 고민정 부대변인 임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김의겸 전 대변인 후임으로 고민정 부대변인을 임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고 부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김 전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불명예 퇴진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 신미숙 靑 비서관 사표 수리/ 뉴스핌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늦은 오후 신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비서관은 이제 민간인의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신 비서관은 지난 10일과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판문점선언 1년] 김연철 "주변 6개국 정상들 연쇄회동, 잘 활용해야"/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5일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회고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 대북관계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는 한편 미래 전망을 내놨다. 그는 "오늘 북러정상회담이 정시(한국시간 낮 12시)부터 시작된다"며 "5월 하순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국빈 방문하고, 6월 하순엔 오사카에서 G20(주요 선진 20개국 정상회의) 회의가 열리는데 그런 계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北, 한미훈련에 군사적 대응한다는데…국방부 "드릴 말씀 없다"/ 뉴스핌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놓고 북한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우리는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대응하고 있으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군은 올해 계획된 남북 간 군사합의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정은 - 푸틴, 첫 단독·확대회담/ 문화일보
러시아 현지 언론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오후 1시(현지시간·한국시간 낮 12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첫 대면을 시작해 오후 5시까지 단독 및 확대 회담을 한다.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이후 약 8년 만의 북·러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회담 뒤 만찬도 함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문제, 경협 등의 현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北통일전선부장 김영철→장금철 교체에 "좀더 지켜봐야"/ 연합뉴스
통일부는 25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됐다는 사실에 대해 "(통일부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로서는 (장금철이) 공개적인 석상에 등장하거나 회담에 나와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며 "정보기관이 언급한 사항에 대해 통일부가 확인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장금철에 대해 "4월 10일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 이전에는 북한 매체 보도가 된 바가 없는 인물"이라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전의 회담이나 정부 차원의 교류행사에 참석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 대형교회 4곳 대북 비닐박막 반출 승인···이틀 만에 신속 결정/ 경향신문
정부가 사랑의교회 등 국내 대형 교회 4곳이 북한에 모내기용 비닐박막 지원을 위해 신청한 대북 물품 반출 건을 이틀 만에 승인했다. 해당 물품은 이번주 중 중국을 거쳐 전달될 예정이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이하 세계한상총회) 관계자는 25일 "북한에 보낼 예정인 모내기용 비닐박막에 대해 통일부가 24일 반출 승인을 했다"며 "26~27일 중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인천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 대충돌..'사보임 초강수' vs '육탄점거'/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관철하려는 여야 4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25일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여야 4당은 당초 합의대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고, 한국당은 이에 맞서 '회의장 점거 투쟁'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면서 양측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한 형국이다.

나경원 "채이배 사개특위 위원 선임은 불법"…채 의원 '직접 설득' 돌입/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오신환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들어갈 채이배 의원을 직접 찾아 설득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보임은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어야 하고 원내대표의 보임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임시회 중간에는 금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 "오늘 중 무조건 패스트트랙 지정"/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계획대로 25일 오후 중에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회의를 무조건 오늘 오후 열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동시에 열지는 결정이 안됐지만, 개인적으론 사개특위가 먼저 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사개특위 소관이다.

문희상 사보임 허가..유승민 "끝까지 투쟁, 사개특위 막겠다"/노컷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가운데, 오 의원은 "뒷구멍 날치기, 원천 무효"라며 "의회주의를 묵살한 것에 의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사보임 허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날 사개특위 처리를 막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신환, 사개특위 사임 결재 반발..효력정지가처분·권한쟁의심판 청구/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임 결재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팩스로 제출한 오신환 의원 및 채이배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결재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2가지를 헌재에 심판요청 해놓은 상태"라며 "조속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헌재가 결정해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文의장 '오신환 사보임' 병상 결재/헤럴드경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병원에 입원중인 문 의장은 이를 검토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문 의장은 앞서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 사보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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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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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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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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