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19 추경] 6.7조 들여 경제성장률 0.1%p 제고 근거는?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6:47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7:04

재정승수 높은 지출은 3조원 규모
추경안 2/3 하반기 집행효과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24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0.1%p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GDP는 1782조원이다. GDP의 0.1%를 높이려면 약 1.8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0.1%p 견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자체적으로 거시재정모형을 통해 산출했지만, 그런 세부적인 근거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안이)금년도 5월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0.1%p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물건비나 자본지출의 경우 재정승수가 높은데 6.7조 중 3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절반이 조금 안 된다"면서 "순융자나 (민간)경상이전은 (재정승수가)낮은 수준인데 거시재정모형을 통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승수'는 재정을 1원 지출할 때 실질 GDP가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홍 부총리가 거론한 지출항목별 재정승수가 얼마냐는 다양한 연구와 이론이 있지만, 인건비·물건비와 자본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경상이전과 순융자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대체적인 연구결과다.

정부가 활용한 거시재정모형과 재정승수는 지난 2017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오종현 박사가 작성한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건비와 물건비의 1차년도 재정승수는 1.2406으로서 투입량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지출도 0.8393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표 참고).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박명호·오종현)]

반면 보조금이나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민간경상이전은 0.2309 수준이며 금융지원에 해당하는 순융자는 0.0001로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추경안 중 재정승수가 높은 물건비나 자본지출이 3조원이 채 안되고 3분의 1은 실제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즉 재정승수와 집행시기를 모두 감안하면 이번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효과는 2조원이 채 못되는 수준이고 결과적으로 성장률 견인효과도 0.1%p 정도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경 효과가 4개 분기에 걸쳐 나타난다고 가정할 때 그 중 3분의 2만 금년에 발생한다"면서 "추경 때마다 사업 구성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추경 규모의 50% 내외에서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