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추경] 홍남기 "추경은 타이밍...5월중 국회통과 기대"(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9:24

"미세먼지 2.2조·경기대응 4.5조…총 6.7조 투입"
"GDP 성장 효과 1.5조…성장률 0.1%p 상승 기대"
"SOC 투자·인건비 추경 경제성장 효과 높을 것"
"25일 국회 제출 후 관계부처 TF 가동해 대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경예산은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5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추경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4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국회 심의와 사업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정부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4.22.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공개된 정부의 추경안은 총 6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사업에 투입되는 2조2000억원과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4조5000억원이 포함됐다.

먼저 홍 부총리는 "지난 3월까지 미세먼지 주의경보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추경을 통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학교, 노후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빠짐없이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선제적 경기대응과 관련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경우 향후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수출금융을 보강하기 위해 정책금융에 대한 출자, 출연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추경만으로는 다가오는 경제 하방위험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규제 혁신,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이호승 1차관, 구윤철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추경예산으로 성장률 0.1%포인트 올라간다고 했다. 어떤 사업 덕에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는지. 이로 인해 정부 성장률 목표치 달성가능하다고 보는지.

▲GDP 성장 기여율은 기재부 거시재정모형을 돌려서 나온 결과다. 물건비나 자본지출 같은 경우 승수가 높고 융자나 경상이전은 승수가 낮다. 물건비나 자본지출 경우가 6조7000억 중 3조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5월 통과 전제로 하면 성장률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 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전망 모델링은 어떻게 한 것인가.

▲(이 차관) 추경성장효과는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대량 자본재에 대한 지출, 그리고 인건비·물건비가 효과가 높은 항목이고 가장 낮은 항목이 융자성이다. 중간정도에 있는 것이 민간으로의 경상이전을 통한 지출이다. 친환경 설비 보급, 공기청정기 보급은 자본지출에 해당한다. 수출이나 벤처쪽 물량은 사실상 승수효과 작다.

사업구성으로 보면 50% 내외에서 성장효과가 나타난다. 6조 나가면 3조 정도다. 4개 분기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고 그 중 3분의 2가 올해 발생한다고 볼 때 1조5000억에 규모 해당하는 효과가 있다. GDP가 1600~700조라고 보면 0.1%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효과다. 추경마다 비슷한 모형 사용한다.

-추경 6조7000억 중 직접 간접 일자리 예산 얼마인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목표치 있는지.

▲일자리 관련 예산이 1조8000억 정도다. 실업급여 8000억도 포함됐다. 추경 통해 만들어지는 직접일자리는 사업 단순히 계산한 바로는 7만3천개다.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효과는 제외된 수치다.

-지난달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경금액으로 권고한 GDP의 0.5%보다 적게 나왔다. 이번 추경으로 한국경제 전반적인 경기하강 요인 해소할 수 있나.

▲2016~2017년을 보면 순수한 추경 사업은 5~6조 규모다. 이번 6조7000억원도 적은 규모는 아니다. 또 지자체 교부금과 교육청 교육교부금 10조5000억이 4월초에 이미 교부됐는데 이런 것들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돼서 여러 사업에 투입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IMF 말했던 GDP의 0.5%는 한국경제를 정확히 콕 집어서 말한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IMF가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들었다. 같이 감안해 달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정부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4.22.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추경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보면 7000톤(t) 추가 감축이라고 잡혀있다. 올해 기존 감축계획인 1만t까지 합하면 1만7000t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인가.

▲지난 2017~2019 3년간 4만t 감축하는 걸로 정부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연도별로 보면 14년도에 32만3000t이었다. 올해 예산상에 반영된 당초 미세먼지 배출량이 28만4000t인데 이번 추경으로 하게 되면 28만4000t이 27만7000t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추경 법적요건 있는데 민생 부분 항목들 보면 본예산에도 포함됐던 항목을 확대하는 것 같다.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제대로 안됐고 추경으로 추가되는 것인가.

▲추경 요건은 여러가지인데 국가재정법상 실질적으로 경기침체가 도래한 것이 아니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이 된다. 경기하방에 대한 선제대응은 이 중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발생우려로 생각하고 있다. 

-편성요건을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에 대한 발생우려로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미국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해서 경기침체다. 향후 경기전망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가.

▲소위 리세션(경기침체)의 선언기준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맞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말하는 경기침체는 그와 같은 2분기 마이너스 포함하는 기준으로 설정돼있기보다 경제가 악화된다는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다.

-미세먼지 추경은 본예산보다 많이 편성됐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미세먼지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만 반영된 건 아니다. 미세먼지 반영돼있는 기존 예산사업들은 재원여건에 의해 단계적·점증적으로 대응해가는 조치들이 많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통상적으로 예산으로 넣을 수 있는 수준 넘어서 반영했다.

예를 들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연간 10만대-20만대인데 이번에 물량 허용되는 최대범위인 40만대로 늘렸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올해 본예산에 1500대가 반영돼있는데 현장에서 1만대까지 소화가능하다고 해서 1만대 지원한다. 이같이 통상적인 예산편성 프로세스와 다르게 예산에 반영하다보니 1조5000억 반영됐다.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관련 업체를 방문해 엔진 동력 실험 설명을 듣고 있다. 2019.04.18 mironj19@newspim.com

-재원조달 규모를 보면 적자국채가 3조6000억 발행되는데 작년 발행액인 4조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든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의지가 있냐는 지적이 있겠다.

▲정부가 재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확보된 2019년 예산에 대한 집행도 중요해 예산에 더해 이번 추경 규모 확정했다. 작년 재정이 9.5% 증가했는데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재정 11.1% 증가한다. 이제까지 재정이 11.1% 까지 증가한 적은 없었다. 

-강원산불 피해복구 소요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열어두고 언급한 건가. 그렇게 되면 적자국채 발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재해 발생하면 행안부 설치된 재난심의기구에서 재해복구계획을 확정해야 그에 따라 국비와 지자체 자부담이 확정된다. 지금 상황으로는 빨라도 4월말 늦으면 5월 초에 재해복구계획 확정된다. 현재 기존 예산에 확보되어있는 대책 예비비가 1조5000억 남아있어 1차적으로 예비비로 신속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추경말고 다른 차원에서 경기보강대책 어떤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추경 외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도 9조5000억 늘렸다.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 착공 예정인 사업은 행정절차 완화해서 빨리 착공한다.

기재부의 경우 앞서 국유지 개발과 관련해 2~3개 사업 이미 진행 중이다. 하나 더 말한다면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배당성향을 1조5000억을 줄이고 대신 줄인 배당을 해당기관에서 자기자본 합쳐서 약 4조원 추가 출자하도록 했다.

-본 예산안 상 국가채무가 올해 740조8000억으로 돼있고 채무비율이 39.4%인데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 액수, GDP 대비 채무 비율 숫자 달라지는지.

▲(안 실장) 올해 추경을 하면 규모가 731조8000억이 되고 국가채무비율이 39.5%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 적자국채는 늘었는데 규모가 줄었냐면 2018년도 결산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은 결산 나오기 이전 전망치다. 결산에서 채무가 12조5000조 줄었고 GDP 전망치도 경제운용방향 바뀐 점 감안하면 제가 말한 숫자가 나온다.

-사업들 보면 대부분이 기존 본예산에서 하던 사업을 추가·강화했는데 획기적인 사업발굴은 없었다는 비판 나올 것 같다.

▲(안 실장) 추경에서 획기적인 사업 개발하지는 않는다. 연내 집행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사업 집행가능성을 본다. 미세먼지 관련 사업들은 국민들의 관심 높아지고 관련 규제 강화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났다. 그 부분 감안해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했다. 신규사업은 5G 관련해서 여건변동으로 인해 추가로 신규반영해야 하는 재원 반영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차준환·김채연, 피겨 남녀 싱글 금메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고려대)과 김채연(수리고)이 동계아시안게임의 꽃으로 불리는 피겨스케이팅 남녀 싱글에서 최강으로 평가되던 일본 선수들에 나란히 역전승을 거두고 동반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피겨 간판 차준환은 13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9.02점, 예술점수(PCS) 88.58점을 합해 총점 187.60점을 받았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이 13일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뒤 시상대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이로써 차준환은 전날 2위에 머문 쇼트프로그램 점수(94.09점)를 합해 총점 281.69점을 기록, 이날 실수를 연발한 아시아 최강 가기야마 유마(일본·272.76점)를 따돌리고 역전 우승했다. 가기야마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다. 동메달은 카자흐스탄의 샤이도로프 미카일(246.01점)이 차지했다. 김현겸(한광고)은 이날 경기 중 발목 통증으로 기권했다. 북한 로영명은 총점 205.16점으로 5위에 올랐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이 13일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회전 연기를 펼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한국이 동계아시안게임 피겨에서 남녀 싱글 동반 우승은 물론이고 메달 2개 이상을 딴 것조차 이번이 처음이다. 1999 강원 대회에서 양태화-이천군이 아이스댄스 동메달을 획득했고, 2011 알마티 대회에서 곽민정이 여자 싱글 동메달, 2017 삿포로 대회에서 최다빈이 여자 싱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피겨퀸' 김연아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적이 없다. 15명의 선수 가운데 14번째로 나선 차준환은 고난도 점프와 회전을 잇달아 하면서도 큰 실수는 한 번도 하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로 연기를 마친 뒤 금메달을 확신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채연이 13일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을 차지한 뒤 태극기를 두르고 포즈를 취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앞서 열린 여자 싱글에선 김채연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 사카모토 가오리(일본)에 역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 만년 2인자의 설움을 말끔히 털어냈다. 김채연은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9.07점, 예술점수(PCS) 68.49점을 합쳐 총점 147.56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71.88점)에서 2위에 올랐던 김채연은  총점 219.44점으로 사카모토(211.90점)를 큰 점수 차로 누르고 우승했다. 동메달은 일본의 요시다 하나(205.20점)가 차지했다. 김서영(수리고)은 150.54점으로 7위에 올랐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채연이 13일 피겨 여자 프리스케이팅에서 '금빛 연기'를 펼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김채연은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최고점을 모두 경신한 반면 세계선수권 3연패에 빛나는 사카모토는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하며 136.87점에 그친 게 뼈아팠다. 김채연은 어린 시절부터 '포스트 김연아'로 불리며 기대를 받았지만, 각종 불운에 시달렸다. 주니어 무대 데뷔전이 될 2020-2021시즌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2022년 12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선 동메달을 따냈지만 신지아(세화여고)가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묻혀버렸다. 2023년 3월 세계선수권 때도 전체 6위에 올랐지만 이해인(고려대)이 은메달을 따내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쇼트 프로그램 1위에 올랐던 나카모토 가오리가 13일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한 뒤 빙판에 넘어졌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그러나 묵묵히 자신의 연기에 집중해온 김채연은 대학 시절 의상 제작을 전공한 어머니 이정아 씨가 직접 제작한 의상을 입고 이날 은반 위에서 가장 빛나는 연기를 펼쳤다. 그리고 그동안 모든 설움을 말끔히 씻고 아시아 정상에 우뚝 섰다. 김채연은 경기 후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아시안게임 같은 큰 대회에서 사카모토를 꺾어 더욱 뜻깊다"면서 "안 믿기기도 하다. 정말 따고 싶었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돼 정말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이제 김채연은 다음 주말 서울에서 열리는 4대륙선수권대회와 다음 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나선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1:37
사진
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