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판문점선언 1년] ⑧北에 쓴소리 해본 적 없는 文정부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9:25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9:25

조진구 "너무 북한에 이끌려 갔던 건 사실"
문성묵 "한미 공조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이뤘어야"
靑 "우선 북미 분열 수습하고 제 궤도로 올려야"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년을 맞아 의미와 성과를 짚어보고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역사적인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쓴소리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균형 잡힌 대북외교가 아닌 지나치게 눈치보기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쟁 위기까지 거론됐던 긴장 국면에서 지난 1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 3회, 북미 정상회담 2회를 각각 진행하는 등 비약적인 관계 개선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는 자세가 아니라 다소 북한의 편을 드는 듯한 편중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북한은 지나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우리 정부를 겨냥해 연일 압박하고 있다.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 등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민족 공조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도 거침 없이 쏟아내고 있다.

북한이 관영매체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당시 유감을 나타낸 것이 전부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할 말을 하지는 않았고, 아예 안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북한에 이끌려 갔던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과 협의해 평양선언을 합의했다면 이행 과정도 논의했어야 했는데 없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도 결렬을 우리만 생각하지 않았다. 최악의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실무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우리의 역할은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당사자로 우리가 중간에 설 입장은 아니다"며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한 원칙과 입장으로 북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지금은 미국과의 확고한 공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며 "북한에게 완전한 비핵화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야지, 어정쩡한 입장에 서면 북한은 남측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론과 현실 차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에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해왔고, 미국 정부에도 포괄적 협상을 진행해도 단계별 이행을 하자고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찌됐든 대화의 당사자는 북미"라며 "지난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두 지도자가 서로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2차 하노이 회담에서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못 미치니까 안된 것이다. 우선 분열 상황을 수습하고 제 궤도로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어떻게 한 술에 배가 부르겠나"라면서 "과거 제네바 합의 때도 일괄처리 방식으로 합의했지만, 이행 과정에서 이견에 부딪혔다. 우선은 불가역적인 상황까지 만드는 것이 현재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