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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위, 의료 현장 사고 대책 촉구…정은경 장관 "환자 안전·보안 강화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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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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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장관이 7일 국감에서 응급실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 강남 치과 환자 사망과 관련해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 간호사 태움 대책과 의료영상 해외 유출 차단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남구 치과 환자 사망 사고 등 지적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지침 마련"
"의원급 사망 사각지대, 보고 검토"
"간호사 태움 방지 대책 발표 예정"
"진료 영상 해외 유출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강남구 치과 환자 사망 사고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까지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 정은경 장관 "응급실 압수수색·의원급 사망 보고 검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이 의료진의 사직으로 이어질 경우 아이들의 응급 진료 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김 의원은 "압수수색은 올해 5월에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발효됐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며 "복지부가 경찰, 공소청, 법원과 협의해 개정법의 취지가 반영된 수사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사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며 "응급의료현장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전에 자발적인 병원의 자료제출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반드시 현장의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며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남구 한 치과에서 환자 2명이 숨진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대형 치과에서 한 환자가 수면마취 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다가 숨진 후 8개월 만에 또 다른 환자가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식립하는 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한 건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사고를 처음 인지한 시점을 물었다. 정 장관은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어 파악이 늦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규모가 작다고 환자 피해가 적은 것이 아닌 만큼 적어도 사망 사고만큼은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정은경 장관 "간호사 태움 방지 대책 발표…진료 영상 해외 유출 대책 마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끊이지 않는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 광주에 위치한 참조은 병원에서 고 강수빈 간호사가 내부 괴롭힘 등으로 스스로 숨을 거둔 과정을 짚었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중환자실까지 입원을 했던 강 간호사한테 병원 측은 '조치를 제대로 못 해 줘서 미안하다'는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없었다"며 "시정 지시 이후에라도 병원이 최선의 양심을 갖고 강 간호사를 대했더라면 비극이 있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살펴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간호사 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와 근로환경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부분과 괴롭힘이 생겼을 때 어떻게 노동부와 협력해 절차를 정교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여러 번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안이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07 kunjoo@newspim.com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영상 최소 80건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사건을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21건에 달하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됐다. 영상에는 환자가 대기실과 상담실, 초음파실, 진료실을 오가는 전 과정이 동선별로 편집돼 있었고 시술 장면과 환자의 얼굴·신체가 그대로 노출돼다. 한의원의 침 치료, 재활의학과의 도수치료 장면 등도 유통되고 있었다.

복지부가 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1년~2026년 8월) 정부에 보고된 의료기관 침해사고는 민간 106건, 공공 3건 등 모두 109건에 달한다. 이중 98건이 랜섬웨어로 인한 해킹이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보안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복지부가 민간 의료기관과 함께 논의해 의료기관 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불법 영상은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유출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IP카메라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의협·병협과 이 문제를 논의해 자체 보안 점검과 강화를 요청했다"며 "의협은 자체 점검과 강화를 계획하고 있어 의료계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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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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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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