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일손부족' 日자위대, 中·北감시 업무는 늘어…대책마련 분주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1:29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3:21

日해상자위대, 남극관측 지원 임무서 철수 검토
지원자는 줄어드는데 업무는 늘어…인력활용 방안에 분투
동중국해선 초계기 도입·무인잠수함 등도 연구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일본 자위대가 고심하고 있다. 대원 충원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북한과 중국 감시 등 임무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산케이신문은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남극관측선 '시라세'(しらせ) 운용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이 해양진출을 강화하면서 따르는 견제임무에 인력을 돌리기 위함이다. 

시라세는 매년 약 5개월에 걸쳐 일본과 남극을 왕복하는 관측선으로 연구진들이 탑승하며 해상자위대가 운항한다. 운항에 필요한 승무원은 약 180여명으로 호위함 1척에 필적한다. 해상자위대는 해당 인원을 시라세에서 철수시키고 다른 함선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성과 자위대 측은 지난해 12월 결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의 개정작업과 병행해 시라세 철수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철수로 인한 홍보활동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다, 자위대법에서 남극관측 연구에 협력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자위대가 철수를 검토하게 된 배경엔 일손부족 문제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대원모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경우 중국이나 북한 선박을 경계·감시하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일손부족 문제가 한층 심각하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육상·해상·항공자위대 세곳 모두 자위대 후보생 채용에서 목표를 밑돌고 있다. 2017년도는 계획의 80%인 7513명 채용에 그쳤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해상자위대는 계획의 65%밖에 채용하지 못했다. 최소 수주간에서 몇개월에 걸친 해상 근무로 인해 기피하는 지원자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해상자위대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동중국해 중국군함 경계, 북한 선박의 불법환적 감시 등의 업무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내거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구상'도 임무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자위대는 지난해부터 이즈모(いずも)형 호위함의 남중국해, 인도양에서의 2개월간 장기훈련을 정기화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해상자위대 대원들의 훈련과 휴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열린 일본 자위대 사열식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를 위한 개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정부와 자위대 측도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결정된 방위대강에서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대표적인 것이 동중국해 영해 감시 임무에 투입할 초계함을 건조하기로 한 것이다. 방위대강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 내 초계함 12척 운용체제를 갖춰 센카쿠(尖閣)제도 부근의 감시 능력을 강화한다. 초계함 완성에는 5년 정도가 걸릴 전망으로, 2020년도부터 2~3척씩 건조한다.

경계·감시에 특화된 초계함은 1척 당 필요한 승무원이 30명정도에 불과하다. 종래 동중국해 감시 업무에 투입되던 호위함은 1척당 200명 전후한 인원이 필요하다. 이즈모형 호위함의 경우는 약 470명이 필요하다. 한 해상자위대 간부는 "상대국에 '지켜보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건 초계함으로 충분"하다며 "그 이상의 사태가 되면 호위함을 내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 해상자위대는 신형 호위함 22척에 '집단 크루제'를 도입한다. 기존처럼 대원을 특정 호위함 1척에 소속시키지 않고, 호위함 3척당 4개의 크루를 두는 식으로 운영방식을 바꾼다. 이 경우 3개의 크루가 근무하는 동안 1개의 크루는 쉴 수 있다. 선내 설비를 같게 해 어디서 근무하든 차이가 없게 할 방침이다.

해상자위대 내에서는 소속함정을 자기 집처럼 여기는 '애함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해상 자위대는 "배는 쉬지 않되 사람은 쉬게 한다"는 방식으로 운용방침을 바꾼다. 

또 신형 호위함은 선내 소화장비를 자동화해, 관제장치를 1곳에 집약시킨다. 이 경우 호위함 운용에 필요한 인원이 기존의 절반 수준이 1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향후 5년 간 해상자위대는 함재형 무인기 3대를 도입한다.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뢰탐지, 바다 경계감시 등을 담당할 무인잠수정(UUV) 연구도 진행한다. 

아시히신문에 따르면 일손부족으로 인해 여성 자위대원도 관심받고 있다. 방위성은 여성자위관의 비율을 지난해 봄 6.5% 수준에서 2027년 9%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해상자위대도 여성용 장소를 마련한 함정을 늘리는 것 외에도 요코스카(横須賀)기지, 사세보(佐世保)기지에 여성전용 관사를 신설한다. 또 함내가 좁다는 이유로 해상자위대 유일의 남성전용 구역이었던 잠수함에도 여성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