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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08:15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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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비건 특별대표, 8일 방한
문대통령, 오늘 사회 원로들과 대화...이홍구·윤여준·김영란 등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사회 원로들과 만나 점심을 함께 하면서 시국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듣습니다. 정치권의 대립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진보·보수진영 원로인사들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홍구 전 국무총리, 사회학자인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씨 등 모두 11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계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후폭풍이 조금씩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이슈 메이커로 부상했는데, 정치권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어 흥미롭습니다. 

여당 내에서 조응천 금태섭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여권 내 검찰·경찰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아마도 오늘 추가적인 보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이 오늘 삭발 투쟁을 진행하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는데요. 여야 4당의 선거제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합니다.

앞서 박대출 의원이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자진 삭발한 데 이어 오늘은 김태흠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박덕흠 이장후 최교일 등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만큼 앞으로 전국을 돌며 민생 콘서트를 열고 버스투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지난 1일 오전 T2(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앞이 내외신 기자들로 붐비고 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위한 비무장화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인 안보견학을 일시 중단해왔다. 2019.05.01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급물살...비건 특별대표, 8일 방한/뉴스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꽉 막혔던 북미 협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오는 8~1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대선 2주년' 문대통령, 오늘 사회 원로들과 대화...이홍구·윤여준·김영란 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홍구 전 총리를 비롯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사회 각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현 시국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듣는다.

당정,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논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정책을 논위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청년 정책 로드맵 수립, 부처별 청년 대상 정책을 총괄할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청년 소통 체계와 정책 역량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靑, 반응 자제속 檢내부 기류 파악 나서/동아일보
청와대는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에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검찰 내부 기류 파악에 나섰다

2030 마음 잡기… 靑 청년비서관 만든다/동아일보
청와대는 ‘청년 담당 정책관(비서관)’ 신설을 검토 중이고, 정부는 국무총리실 직속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美 국방대행 "北 비핵화, 외교가 최우선…실패 대비해 계속 훈련"/연합뉴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우선 해법은 외교이며, 미군은 외교 실패에 대비해 계속해서 준비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의 내년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비핵화는 최우선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분오열 바른미래당, 이번엔 ‘지명직 최고’ 내홍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하자 바른정당계가 “원천무효”라며 반발했다. 오신환‧권은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문제로 격화된 갈등이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으로 폭발하는 모양새다.

'광화문 천막' 좌절된 한국당, 삭발식‧민생투어로 투쟁 시동 /노컷뉴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이 삭발식과 민생투어로 본격 투쟁에 나선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선거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직후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 등 대규모 장외투쟁을 구상했지만,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에 막혀 계획을 변경했다.

‘국민청원 조작설’ 이준석 “청와대 설명 맞다” /중앙일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자신이 제기한 ‘베트남 접속 조작설’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청와대의 통계가 신뢰도가 높다”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국회 아수라장'에 법안 발의 '반토막'…한국당은 달랑 17건 / 머니투데이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 셋째주(4월15일~19일) 147건이었던 의원발의 법안은 4월 넷째주(4월22일~26일) 71건에 불과했다. 4월 둘째주(4월 8일~12일) 의원발의 법안이 133건으로 100건을 훨씬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與의원 보좌관, 학부모 단톡방서 '한국당 해산' 靑청원 독려 / 조선일보
민주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지난달 30일 인천의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등 64명이 속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한국당 해산 청원을 링크하면서 "안 하신 분들은 얼른 하세요" "지인 분들께도 전파 부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與 조응천, 금태섭 이어… "패스트트랙 오른 수사권 조정안 반대"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건 금태섭 의원에 이어 조 의원이 두번째다.

김태년 “패스트트랙 정국 나경원이 자초… 그래도 한국당 국회 복귀 명분줘야”/ 한국일보
“내년 총선은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과거 회귀 세력과 한반도 평화ㆍ경제를 고민하는 미래 세력 간 대결이 될 것 같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태년 의원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를 보며 내년 총선 구도를 이같이 전망했다.

[스페셜 인터뷰] '노회찬 방' 510호 들어간 용접공 출신 여영국 의원 / 뉴스핌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처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걸음을 내디뎠다. 의원 사무실 배정 소식을 모르던 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의원실에서 대기하던 중이었다.

洪코치 말이 통할까...한국당에 '비정상의 정상화' 투쟁 코치 [박태훈의 스토리뉴스] / 세계일보
불과 얼마전까지 자유한국당을 향해 '약하다 약해'라며 혀를 찼던 홍준표 전 대표가 최근 코치로 변신, 작전지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0만을 향해 달음질 하고 있는 가운데 홍 코치 말대로 한국당이 움직일까,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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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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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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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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