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南측 경제협력 재량권 적다고 판단...불신 커져"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05:00

문성묵 "北, 시한 밝힌 올 연말까지 군사행동 안할 것"
"북미 협상 재개시점, 시진핑 주석 방북 이후 가능성"
조진구 "한국이 미국에 北 입장 제대로 전달 안했다 판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진 가운데, 북한과 미국에서 강경한 목소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측 핵심 당국자들의 교체를 요구하며 점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시기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그동안 주장했던 포괄적 합의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美 신경전 가열...최선희·폼페이오·볼턴, 연일 공방 벌이며 상대방 압박

북한에서 주로 전면에 나서는 것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다. 최 부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겨냥해 공세를 높이고 있다.

최 부상은 최근 볼턴 보좌관을 겨냥해 "3차 수뇌회담과 관련된 조미 수뇌들의 의사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나온 것인지, 어쨌든 나에게는 매력이 없이 들리고 멍청해보인다"고 맹공격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17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의 전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진정한 징후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상은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면 그 때 가서 분명히 경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언급, 군사적 대응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최 부상은 "우리가 제시한 시한부 내에 자기 입장을 재정립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 미국은 참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부상은 또 "우리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때가 되면 비핵화를 할 것이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현재의 셈법을 바꾸고 입장을 재정립해서 나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성묵 "상당기간 힘겨루기 계속될 것"...조진구 "北, 문재인 정부에 불만 많은 듯"

대북 전문가들은 북미 간 갈등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둔 샅바 싸움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양측이 군사적 옵션을 동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올 연말까지를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역시 군사적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상당기간 현재의 상태대로 북미가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미 협상 재개시점에 대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북 등이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일종의 힘겨루기"라며 "지금이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사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던 2017년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아 실질적 군사적 옵션이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교착 국면의 타개가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조 교수는 "북한의 최근 태도는 단순히 미국에 대한 공세가 아니라 중재를 맡은 우리 측을 믿지 못하는 부분도 포함된 것"이라며 "중재를 맡은 우리 측이 자신의 말을 미국 측에 잘 전달했는지 믿지 못하면서 불신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협력 등 많은 부분을 해소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남측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재량이 적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