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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반발] 행보 빨라지는 검찰총장..검찰 반란 촉발하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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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리한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안
허수아비 검찰만든 총장 오명 쓸 판
두달 남은 총장임기...일부에선 출구전략으로 보기도

[편집자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입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검찰파동’이란 단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무일발 검찰의 반란’이 주목받고 있다.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행보가 숨가쁘다.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등 검찰의 핵심적 권한을 무력화시킨 수사권조정안이 현실화 가능성에 한발짝 다가서자 검찰총장도 ‘조직’을 위해 직을 걸고 정권에 대한 항명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문무일 총장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내준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도 임기 2달을 남긴 문무일 총장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한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에콰도르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한다. 지난 4월 28일 출국해 당초 9일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작심발언’ 이후 귀국일정이 빨라졌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 1일 대검 대변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국회의 법안 신속처리 절차에 대해 반발했다. 이어 방문국에 대한 예의에도 불구하고 조기 귀국을 선택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본격 반발하는 모양새다.

문 총장은 “(개정 수사권조정안은)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뼈대다. 사실상 일반 수사권은 경찰이 갖게 된다.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 1차 수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경찰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지휘 아래 있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우위적 지위가 와해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국회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은 최대 330일간이다. 문무일 총장이 이 시점에서 강경 발언과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1년에 맞먹는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를 이슈화해 우군으로 형성하지 못하면 검찰 조직 자체가 붕괴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을 내준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한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서울 서초동 한 중견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에 불리한 상황에 힘을 쓰지 못한 문무일 총장이 사의를 했을 것이라면 진작에 했어야 한다”면서도 “임기 종료를 앞두고 늦게 나마 사의의 뜻을 간접적으로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대놓고 청와대 등 권부에 항명하면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들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 총장을 제외시켰다는 이른 바 ‘패싱’ 논란에 이어 지난해 6월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과 문 총장과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뒤 검찰 조직의 반발도 더욱 커졌다.

일각에서는 문총장이 출구전략을 세운 것으로도 본다. 문 총장이 임기를 두 달 남긴 현 시점에서 사의한다면 검찰 조직의 수사권 반대 의지를 뒤늦게 알리는 것이란 비판이 새롭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뒷북 사의’로 표현한다.

패스트트랙 처리가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검찰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단언했다.

강 변호사는 “본회의 시기가 내년 초인데, 문재인 정권 3년차에 정치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앞으로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 일부를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필요하지만, 경찰과 수사권을 나누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국민들이 권력 기관 개혁을 동의하는 것뿐이지, 검찰이 밉고, 경찰이 예뻐서가 절대 아니다”라며 “다만 경찰이 수사권을 쥐게 될 경우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할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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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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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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