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만난 송호근 교수 "이제 정책기조 전환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송호근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변화 어떻겠나"
김우식 "경제 불안 해소해야, 탈원전 명칭 아쉽다"
2시간 오찬 간담회, 갈등·한일관계·갈등 해소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사회 원로들이 정권 수립 2년차를 맞아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홍구 전 총리, 김영란 전 대법관 등 각계 원로 12명은 2일 청와대에서 약 2시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 자리에서 원로들은 각계의 분야에 대해 조언을 내놓았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정권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2년의 평가가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떻겠나"라면서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탕평과 통합을 주장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 국제정세적 불안도 빨리 종식시켜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보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돼 있다"며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믹스, 단계적 에너지전환으로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보다 관심을 갖고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종찬 "한일관계, 국왕 바뀌었으니 새 움직임 필요"
    김지형 "사회적 논의 참여주체 사회적 책임 못해"

최악의 상황인 한일 관계 개선, 최근 위기에 처한 경사노위 등 갈등해소 절차 등에 대해서도 원로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며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 일부 일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부분이 보이지만 국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우리는 사회적 논의과 사회적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사회적 논의의 참여 주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참여 자체를 거부하느 것이 기본적인 사회적 논의 참여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 "한일 관계, 日 국내 정치 이용 아쉽다"
   "우리 사회 변화 모두가 갈등, 사회적 합의 필요"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와 갈등 해소 절차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일본과 좋은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있어 끊임없이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양국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요즘은 일본이 그런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아쉽다"며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갈등 해결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정책 전반이 그냥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 모두가 이해관계가 엇갈려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자면 결국은 더 큰 틀의 사회적 대화,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은 제대로 활성화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조금 더 독려하고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계속해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