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만난 송호근 교수 "이제 정책기조 전환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송호근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변화 어떻겠나"
김우식 "경제 불안 해소해야, 탈원전 명칭 아쉽다"
2시간 오찬 간담회, 갈등·한일관계·갈등 해소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사회 원로들이 정권 수립 2년차를 맞아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홍구 전 총리, 김영란 전 대법관 등 각계 원로 12명은 2일 청와대에서 약 2시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 자리에서 원로들은 각계의 분야에 대해 조언을 내놓았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정권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2년의 평가가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떻겠나"라면서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탕평과 통합을 주장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 국제정세적 불안도 빨리 종식시켜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보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돼 있다"며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믹스, 단계적 에너지전환으로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보다 관심을 갖고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종찬 "한일관계, 국왕 바뀌었으니 새 움직임 필요"
    김지형 "사회적 논의 참여주체 사회적 책임 못해"

최악의 상황인 한일 관계 개선, 최근 위기에 처한 경사노위 등 갈등해소 절차 등에 대해서도 원로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며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 일부 일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부분이 보이지만 국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우리는 사회적 논의과 사회적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사회적 논의의 참여 주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참여 자체를 거부하느 것이 기본적인 사회적 논의 참여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 "한일 관계, 日 국내 정치 이용 아쉽다"
   "우리 사회 변화 모두가 갈등, 사회적 합의 필요"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와 갈등 해소 절차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일본과 좋은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있어 끊임없이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양국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요즘은 일본이 그런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아쉽다"며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갈등 해결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정책 전반이 그냥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 모두가 이해관계가 엇갈려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자면 결국은 더 큰 틀의 사회적 대화,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은 제대로 활성화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조금 더 독려하고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계속해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