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출 실적을 복구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카드를 빼 들었지만, 검증도 안된 대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수출 지원제도 개편과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통해 2022년까지 1만5000여개의 온라인시장 진출기업과 5000여개의 수출유망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에 글로벌 파트너링(GP) 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디트로이트(미국)와 프랑크푸르트(독일), 나고야(일본), 상하이(중국) 등 4곳의 GP에서 개최하는 수출상담회를 분야별로 전년 대비 2~5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년 1월 열리는 세계가전전시회(CES)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휴스턴 해양박람회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22개 해외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구축하고, 상담회와 세미나 등과 연계해 전시회의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65회로 예정된 무역사절단을 업종별·국가별로 통합해(32회) 사절단을 대형화·전문화한다는 계획이다.

KCON과 MAMA, K-콘텐츠 엑스포 등 한류 문화행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와 연계해 판촉전과 상담회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전문 무역상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무역보험 및 인센티브 확대‧신설, 전문무역상사 대상 확대, 기업간 정보제공 및 맞춤형 매칭지원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대책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수출활력제고대책)과 4월(수출마케팅 지원강화 방안)에도 유사한 내용의 마케팅 지원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달 10일 발표한 수출마케팅 지원방안에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파트너링(GP) 강화,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운영,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등이 3대 중점 추진과제로 담겼다.

당시에도 정부는 GP센터를 활용해 국내 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22개 해외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중복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며 “특히, 마케팅 지원방안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그 여파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0.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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