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수출육성]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 육성한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0:30

'중소벤처기업 수출 해외진출 지원대책' 발표
중기부,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합동 추진
"중소기업 수출 주역 육성해 저성장 문제 타개"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내수 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를 육성하는 정부 지원이 진행된다. 또, 2022년까지 지방 수출 유망 기업 50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표된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반영된 무역금융지원의 이행 추진상황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대한 중장기 전략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극복되는 환경에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 사업자와 중소 기업, 스타트업을 글로벌 시장 개척의 주역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 통합물류센터 구축해 물류비 절감, 기업 경쟁력 UP

온라인 수출 기업 1만5000개 육성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될 부문은 공동 물류 사업이다.

B2C 전자상거래는 다품종 소량으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을 할 때 물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혹은 물류사를 통해 수출 물량을 통합 관리해 온라인 수출 기업의 가격 협상력을 제고하고 물류비를 절감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보관, 통관, 배송을 공항을 비롯한 물류 거점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료=중기벤처부]

톨관 물류 플랫폼도 구축된다. 관세청과 쇼핑몰, 물류업체간 시스템 연계로 판매 내역, 배송 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해 수출 신고를 진행하는 '수출전용 통관물류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개인 사업자 혹은 영세ㆍ 중소기업이 수출신고 과정에서 겪는 비용이나 절차의 복잡성을 최소화해 수출 신고로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 사업자 혹은 영세ㆍ 중소기업이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특송 업체가 수출 목록을 관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수출 신고를 대신하고 있다.

집적지 개선도 이뤄진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플랫폼사, 물류사, 특송사 등 전자상거래 참여기관을 한 곳으로 입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입, 물류, 통관, 결제 등의 처리과정이 용이해지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표준상품 정보체계도 개선된다. 온라인 기업의 수출 신고 애로 해소를 위해 상품 정보를 담은 기존 바코드 체계를 개편해 제품 생산 단계부터 배송까지 정보를 통합하는 표준정보시스템 체계가 구축된다.

바코드에 HS코드, 상품 페이지나 이미지, 배송지 등 정보를 담은 상품 물류코드로 수출과정의 모든 단계가 추적이 가능해지고 해외까지 제품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자료=중기벤처부]

또, 기업, 물류사, 온라인 쇼핑몰 등 거래 주체간 정보 공유와 활용을 용이하도록 개선해 제품 정보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온라인 개인 사업자, 중소 기업을 수출 역군 육성

온라인 사업자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내수 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몰에서 상품 판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매칭기업 전담 인력이 상품 입점, 테스트 마케팅, 판매 실습, 배송 등 실제 온라인 수출업무 수행을 통한 실전 교육 방식을 제공한다.

수출 전문 인력 양성도 이뤄진다. 창업 수출이 용이한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수출 인력 양성과 청년 창업 유도를 위해 전자상거래 중점대학을 지정 교육 실습 과정을 설치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회도 추진된다. 그간 내수 기업과 수출초보 기업은 오프라인 전시회의 시간 공간적 제약과 높은 비용으로 참여 기회를 갖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대규모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고 바이어 타겟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신규로 진행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유관기관 플랫폼에 품목과 테마별 온라인 전시회를 연중 상시 개최하고 상품 홍보와 O2O 연계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와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을 혁신성장 분야로 지적하고, 우수평가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매칭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정책 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문환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은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생산 인구 감소,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중심축이 되도록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 중소기업은 내수기업에 비해 고용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도 두드러지다는 강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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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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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