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 이란 압박을 경제 제재로 돌렸다.
- 미국은 이란 원유 수출 차단과 해상 봉쇄를 검토했다.
- 중국·인도 제재가 핵심 변수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中·印 이란산 원유 거래 겨냥 가능성…제재 강화에도 정권 굴복 여부는 불확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작전만으로 이란 정권의 항복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다시 경제적 압박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탄약 부족과 국내 여론 부담이 커지자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경제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해상 봉쇄를 통해 원유 수출을 압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이란 경제를 압박했던 이른바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의 재가동으로 풀이된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은 약 6개월간 이어진 대이란 전쟁 이후 군사 작전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필요한 탄약이 부족한 데다 전쟁에 대한 국내 지지가 낮아지면서 경제적 압박을 통해 이란 정권을 굴복시키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에도 추진됐지만 2020년까지 원하는 정치적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0일 폭스뉴스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끄는 '경제적 분노 작전(Operation Economic Fury)'이 이란 경제를 초토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폭격은 견뎌낼 수 있지만 이란인들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보다 베선트 장관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해 "낮은 강도로 대응하고 있다"며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돈이 없는 이란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도 앞서 폭스뉴스에서 "정부가 국민을 고통받게 하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제재 강화로 이란 원유 수출 압박…中·印 겨냥 가능성
미국의 압박이 실제 이란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재무부에서 제재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관료이자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인 미아드 말레키는 과거 이란의 제재 회피에 활용됐던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과거보다 이란의 불법 금융과 무역에 비협조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 역시 이란산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어 기존 미국 제재의 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수십 년간 이어졌음에도 의미 있는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변수다. 북한과 쿠바 역시 장기간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지만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란의 원유 및 석유화학 부문 제재를 추적하는 휴즈 허버드 앤 리드의 제러미 패너 파트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부터 제재를 강화한 이후 미국은 이란을 대상으로 약 2200건의 제재를 추가했다. 이 가운데 약 350건이 베선트 장관의 '경제적 분노 작전'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제재에도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역시 내려놓지 않고 있다.
제재 전문 컨설팅업체 블랙스톤 컴플라이언스 서비스의 데이비드 태넌바움 이사는 "정권은 고착화돼 있다"며 제재가 정권의 자원을 차단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정권 자체를 바꾸거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추가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대상은 중국과 인도다. 두 나라는 이란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이며, 특히 중국이 이란 원유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란산 원유 구매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제재하면 이란의 핵심 수입원인 원유 판매 대금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이란과의 분쟁 이후 일부 중국 소규모 정유업체와 기업들에 제재를 가했지만, 이 거래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 대형 은행을 직접 겨냥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중국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이란의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오는 9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전직 관료이자 디지털 플랫폼 은행 컬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제스 호버슨은 "더 공격적인 전략을 추진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안은 양자 관계를 넘어 다자적 차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으로는 이란의 원유 판매 대금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UAE 등의 환전소와 금융 중개업체가 거론된다. 이란은 원유 대금을 중국 위안화로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다른 통화로 환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환전소를 겨냥하는 것만으로는 이란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패너는 "그렇게 한다고 이란이 항복하겠느냐"며 "그 조치 하나만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