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북핵 외교 일정 봇물, '北美 교착' 속 주변국들 협상조정 분주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5:4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5월은 북핵협상 관련 외교 일정으로 가득하다. 북한과 미국 간 양자 핵 협상이 지난 3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래 교착상태에 빠지자 협상 성격은 주변국들 간의 협의로 전향된 분위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3.28. [사진=로이터 뉴스핌]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이해 간극만 확인한 채 합의 없이 끝났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택한 외교 행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단독 회담을 진행했고, 실무진이 참석한 확대 회담 및 만찬, 기자회견까지 진행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체제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6자 회담'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통한 방법 만이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약속한 체제 보장 조치를 충분히 내놓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북러 정상회담 목적이 푸틴 대통령에게 경제지원 및 북러 관계 복원을 요청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비핵화 협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세를 누그러뜨리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 기조를 완화하지 않으면 북한은 다른 협상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하고 싶어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미국과 협상이 실패하면 중국·러시아란 대비책이 있다는 바도 경고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북한의 메시지에 반응했다. 미러 정상은 지난 3일 전화 회담을 했고 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핀란드에서 열린 북극협의회 일정과 별도로 한 시간 가량 만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14일 소치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논의를 지속한다. 러 크렘린궁 측은 푸틴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을 영접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렸다.

최근 일본의 북핵 외교도 활발하다. 우선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발단이 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갖고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 관련 정보 공유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했다. 이는 한미 전화 회담 하루 전날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대신해 '북미 협상 중재국으로 나서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란 의견을 제기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전화 회담 후 "아주 좋은 대화"였다고 트윗했지만, 문 대통령과 회담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점이 부각되는 이유다. 또, 회담 후 취재진 앞에 선 아베 총리도 북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러시아, 중국 정상과도 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국을 뺀 주변국들을 언급한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는 9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한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그는 워싱턴D.C.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폼페이오 장관·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과 연쇄적으로 회담을 갖고 10일 뉴욕으로 향한다. 뉴욕 유엔(UN) 본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개최하는 납치문제 관련 심포지엄에서 강연이 예정돼 있다. 스가 장관은 납치문제담당상도 겸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활동에 한창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일 베이징에서 리잔수(栗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와 한중 평화 협력에 대해 논의했고, 전날 6일에는 양제츠(楊潔篪)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도 만났다.

일본 NHK가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오는 28일 한국을 방문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한다. 그러나 해당 일정은 한미 정부에서 아직 확인하지 않아 확실치 않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9~10일, 이틀 일정으로 방한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그는 한국 당국자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한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도 논의될 전망이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국제기구 통한 식량지원, 북미 교착 타개책 될까?

북한의 식량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 약 40%에 해당하는 1010만명이 식량이 부족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한미 정상은 최근 전화 회담에서 해당 실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제공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비록 북한이 자국민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 무기를 생산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권력에 안정감을 느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절박하고 배고픈 국민 앞에서 급진적인 비핵화 행보를 택하기 어려워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발사체를 쏜 것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커진 자국의 불만을 내부 결속을 통해 완화시키려 했다고 진단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 대북 식량지원은 "허용가능한 인도적 지원"이라며 제재 완화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식량지원이 북미 협상 재개에 동력으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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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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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