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이란, 핵협정 일부 이행 중단...'핵 개발' 위기 고조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6:46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6:46

로하니 "이란 원유·은행 보호하지 않으면 우라늄 농축 재개할 것"
JCPOA 당사국에 합의사항 일부 이행 중단 서한 전달
美, 전략폭격기 B-52 급파에 중동지역 군사 긴장감 대두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의 핵 햅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 1년을 맞이한 8일(현지시간) 이란이 협정의 합의사항 중 일부의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해 이란의 핵 개발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이 이란의 미군 공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핵 능력을 보유한 B-52 전략폭격기가 중동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로하니 "이란 원유·은행 보호하지 않으면 우라늄 농축 재개할 것"

이란의 국영방송인 IRIB는 JCPOA의 당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의 대사들에게 합의한 "약속의 일부"를 이행 중단한다는 결정을 8일(현지시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각국의 대사들에게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서한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영TV를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로하니 대통령은 JCPOA의 남은 당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에게 미국의 제재로부터 이란의 원유·은행 부문을 보호하는 약속을 이행할 60일이 있다고 밝혔다. 로하니 대통령은 JCPOA 당사국이 협정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우라늄을 높은 농도로 농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CPOA는 2015년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이 체결한 협정이다. 협정은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300kg로 제한하는 등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JCPOA를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도 핵 문제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시 회부될 경우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떠한 대응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이란은 더 이상 다른 국가에 농축 우라늄과 중수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란은 그동안 불거졌던 JCPOA 탈퇴설은 일축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핵 협정의 붕괴는 이란과 전 세계에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앞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핵 협정의 일부 "자발적인" 약속을 줄일 것이지만 협정을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란의 향후 행동은 (핵 협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며, 이슬람공화국(이란)은 이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럽연합(EU)과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압박에 저항할 힘이 없다. 그렇기에 이란은 자발적인 약속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란이 JCPOA를 체결한 당사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프랑스쪽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이란이 협정 이행 축소를 발표한 이후 이란이 약속을 어길 시 국제사회가 이란에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 美,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전략폭격기 B-2 급파

핵 협정 이행 사항의 일부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한이 당사국에 통보되기 전인 7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란을 겨냥해 B-52 폭격기를 중동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5일 미국 국익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가차 없는 무력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란에 보내기 위해" 중동에 항공모함과 폭격기 기동부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 중부군사령부 대변인 빌 어번 대위는 이란과 이란을 대리하는 군대가 지역(중동)에서 미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최근 명백한 징후"가 나오면서 B-52가 배치되는 것이며, 폭격기가 항공모함과 함께 해당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들은 로이터에 네 대의 B-52가 배치될 예정이지만, 숫자는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찰스 서머스 미 국방부 대변인 대행도 성명을 통해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과 폭격기 기동부대의 배치는 이란이 미군과 우리의 이익에 대한 공격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강화했다는 징후에 대응하는 신중한 조치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서머스 대변인 대행은 이어 "우리는 이란 정권과의 전쟁을 모색하지 않지만 미국의 인력과 우리의 동맹, 지역(중동)에서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는 백악관의 성명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의 관리는 로이터에 이란이 중동지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있었다고 전했다. CNN도 미 관리자를 인용해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를 통해 옮길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B-52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 전 JCPOA를 탈퇴한 미국은 이달 초 이란산 원유 제재 예외 조치 연장까지 중단했다. 양국의 관계가 이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핵 개발 위기가 고조되고, B-52 급파로 군사적 긴장감까지 대두되면서 양국의 갈등은 한 동안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