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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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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미사일 인정에도...국방부, 여전히 "발사체"
美 비건 방한일정 시작…내일 대북 식량지원 논의
닻 올린 이인영號... 원내지도부 구성 박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방한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뜻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오전 미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5월 말 단독 방한을 거절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지 않으면 볼턴 보좌관 혼자 올 필요는 없으며, 모양새도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있었던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방한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歸路)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 권력의 지각 변동을 지적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과 더좋은미래(더미래) 출신인데다가 일부 친문 핵심 인사들이 이 의원을 지지했기 때문인데요. 친문계의 분화가 최종적으로 어떤 구도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4.12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北 미사일 쐈다' 인정해도...국방부는 여전히 "불상 발사체"/뉴스핌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공식 언급했는데 우리 국방부는 왜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언급한 부분은 북한이 불상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에 초기상황 보고 내용에 대한 것으로 공식 분석결과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美 비건 방한일정 시작…내일 대북 식량지원 논의/뉴스핌
한국을 방문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0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공동주재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연말까지 완전 폐쇄/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文, 방한초청에… 트럼프 '귀국길에 들르면 충분' 답해"/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5월 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도는 쌀 30만톤 北 지원 가능…"성사돼도 수급 영향 無"/중앙일보
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대북 식량지원이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남측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2016~2018년 쌀 30만t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은 130만t에 이른다. 이 중 수입한 40만~50만t을 뺀 국내산은 80만~90만t이다. 현재 재고 쌀은 전국 농협과 민간 창고에 보관돼 있다.

이인영의 민평련·더미래, 목소리 커지나..친문분화 가속화 조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사령탑 경쟁이 마무리되면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과 더좋은미래(더미래)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민주당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민평련과 더미래가 이 원내대표 당선을 계기로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사령탑 도전 의사를 지난 2월 민평련 회의와 더미래 회의에서 연달아 공식화할 정도로 두 모임에 소속감이 크다. 민평련과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원내대표의 '핵심 지지세력'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단독] 손학규, '안철수 총선前 복귀' 동의.."장 마련되면 난 내려올 수 있다"/헤럴드경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는 내년 총선 전에 돌아와야 한다"며 "안 전 대표가 다시 잘될 분위기가 되면 나도 내려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가 다음 당권주자로 안 전 대표 내지 안심(안도)을 대변하는 국민의당계 인사를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는 그동안 4ㆍ3 보궐선거 이후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거론되는 '안철수 등판론'에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닻 올린 이인영號... 원내지도부 구성 박차/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르면 10일 새 원내지도부 구성을 발표한다. 지난달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원내지도부는 국회정상화 및 추경안, 민생입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초선의 정춘숙·박찬대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원내기획부대표로는 초선의 김영호 의원이 지명됐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지도부의 인선에 대해 "완전체가 만들어지는 건 9~10일 중이 될 것"이라며 "원내수석은 공론을 모아 삼고초려해 모서오려고 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유성엽·황주홍 출마의사"(종합)/뉴스1
민주평화당이 오는 1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평화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경환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합의추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당사자들이 고사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경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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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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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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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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