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北, 비건 대표 방한 중에 '발사체' 발사…의도는?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8:52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22:23

고유환 "'빨리 대화하자'는 대미 메시지…판 깨지 않을 것"
임재천 "유엔 대북제재 국면…시간은 북한 편 아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 대표의 공식 방한 일정이 시작되는 9일 북한은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담긴 의도적인 발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후 4시30분께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발사체의 제원과 한미 군 당국 간 공조 진행 상황 등 추가 내용은 아직 알리지 않았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신형전술유도무기를 비롯해 방사포 등 20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지 닷새만이다. 또한 공교롭게도 비건 대표가 한국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서 이뤄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국에 첫 방문하는 스티븐 비건 대표는 내일(9일)부터 모레까지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하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실무협의체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9.05.08 pangbin@newspim.com

전날 방한한 비건 대표는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찬을 하며 공식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비건 대표와 이 본부장은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대북 식량 지원 규모·방식 등에 대한 검토도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와 관련해 ‘차분한 대응’을 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트위터에 “협상은 진행될 것이다!”라며 북미대화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른바 ‘봐주기 발언’을 내놨다. 그는 지난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 하도록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정부도 ‘발사체 축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심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미 양국 간의 노력에도 불구 북한은 발사체를 또 발사하며,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대북전문가들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진 북한의 추가 발사체 발사는 “조속히 협상을 재개하자”는 대미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공통의 이익을 찾아서 협상하자는 ‘촉구의 메시지’”라며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통상훈련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대화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간 대화 재개) 연말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했지만 (이번 발사체 발사는) 대화를 빨리하자는 것”이라며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아울러 “곁다리식 지원은 필요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며 “바로 협상 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강압책 성격도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