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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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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여론 수렴하며 추진"
비건, 오늘 강경화·이도훈·靑 연쇄회동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에 이원욱 선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진행자인 KBS 송현정 기자의 대담 진행 태도와 방식을 두고 논란이 계속됩니다.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이 대담을 진행한 송 기자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기자가 “야당에선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이야기를 한다”, “국민은 인사검증에 상당히 낮은 점수를 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무례를 범했다는 지적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KBS 방송국 해체’, ‘대통령 대담은 검증된 대담자와 해달라’ 등의 국민청원에 서명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대담이 끝난 후 불쾌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0일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비건 대표가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이 북한의 추가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 의지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내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당국이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건은 당초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5당이 아닌 3당만의 회동을 주장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는 11일에도 대구를 찾아 ‘문재인 STOP' 4차 장외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양자회의실에서 열린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5.1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지지율 47%…민주당 40%대 회복[한국갤럽]/ 연합뉴스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7%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응답자의 47%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45%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집권 2년 맞은 청와대 "처음의 마음 잊지 않는 것이 임무"/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을 맞아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한 길을 가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집권 2주년을 맞는 10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靑, 문재인 정부 2주년 국정성과 온라인에 공개/ 연합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10일 온라인에서 국정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특별 페이지(http://www.president.go.kr/event)를 공개했다. 이 페이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년간 소화한 정책일정, 경제투어, 정상회담, 해외순방 등의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접할 수 있다. 또 남북관계, 국민안전, 복지, 교육, 문화·여가, 일자리, 노동 등 각 분야별 정책을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 정책성과를 정리한 '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등도 페이지에 소개됐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출입한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공식 홍보영상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길 - 100년을 만드는 2년'도 이날 오후 페이지에서 공개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文정부 2년-대북·외교] 北 비핵화에 '올인' 했지만…4강 외교 '구멍'/ 뉴스핌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5월10일)을 앞두고 그간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각종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를 두고서 ‘쓴소리’가 많이 감지되는 모양새다. 그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올인’으로 경제정책 실패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두고서다. 그러나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 될 조짐이 감지되면서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북한은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선전매체를 동원한 대남 비난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새로운 해법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말 끊고 인상 쓰고" 대담 논란, 시청료거부 주장도/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진행자인 KBS 송현정 기자의 대담 진행 태도와 방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국내 언론과 일대일 단독 대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이 대담을 진행한 송 기자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지적했다.

문대통령, 대담 기자 비난에 "더 공격적인 공방도 괜찮았을 것"/ 뉴스핌
청와대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 2주년 특집 방송사 대담의 사회자였던 송현정 KBS 기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지나친 비난에 대해 "대통령께서 대담이 끝난 후 불쾌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기자실을 찾아 기자 비난 여론에 대해 "판단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 대통령 기자간담회 취소…“北 발사 상황 등 고려”/ KBS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늘 개최하려던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가 취소됐다. 청와대 춘추관은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상황에서 친교행사 성격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사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오늘 '취임 2년, 출입기자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녹지원에서 문 대통령과 기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北 잇단 미사일 발사에도 靑 "대북 식량지원은 유지"/ 뉴스핌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유지하겠다고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기자실을 찾아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계획의 변화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새롭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여론 수렴하며 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10일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북 식량지원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도 했다.

비건, 오늘 강경화·이도훈·靑 연쇄회동…北미사일·식량지원 논의/ 뉴스핌
지난 8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을 시작으로 국내 외교통일분야 주요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5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곧바로 이어 오전 10시 30분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공동주재한다.

방한한 비건, 北 미사일 발사에 약식 기자회견 취소/ 뉴스핌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예정된 약식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전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관련된 발언을 아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건 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킹그룹 회의 후 취재진에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약식회견 취소는 미국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北 노동신문 "주한미군 사드 전개훈련은 군사적 도발"/ 뉴스핌
북한 매체가 전날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10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실시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개훈련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명명하며 맹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려는 의도적인 군사연습소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사드 전개훈련은 명백히 대북제재 압살정책의 연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사드로 말하면 그 무슨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 밑에 우리와 주변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해 끌어들인 선제타격 수단”이라며 “미국도 이 훈련이 지금의 정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데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도 했다.

엇갈린 한미軍 "단거리 미사일 vs 탄도 미사일"/ 아시아경제
북한이 9일 쏜 발사체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우리 국방부는 여전히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군 관계자는 10일 오전 국방부 기자 간담회에서 "외신에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까지 한미는 공동으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목요일(9일) 이른 시간에 북한의 북서부 지역에서 복수(multiple)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美는 탄도미사일이라는데… 與국방위원장은 "아직 분석 필요"/조선일보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10일 북한이 전날 평안북도 구성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민주, 원내 수석부대표에 이원욱…"실력 갖춘 완성형 수석"/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원내수석부대표에 이원욱 의원을 선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헌신적인 활동과 높은 역량을 보여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막힌 여야관계와 관련해 소통과 아주 좋은 해법을 마련하는 활약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대통령 회담 제안에 황교안 "패스트트랙 논의하면 가능"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도 "패스트트랙 등 잘못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응하겠다"면서 선을 그었다.

나경원, 5당 아닌 3당 여야정협의체 요구…"형식부터 갖춰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여야정 협의체' 및 ' 여야 대표 회동'을 강조한 가운데, 한국당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들러리 세우는 여야정합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5당이 아닌 3당 교섭단체로 구성된 여야정 합의체를 요구한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당정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고쳐 복합쇼핑몰 입점제한키로/이데일리
당정청이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방안 추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청와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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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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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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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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