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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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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여론 수렴하며 추진"
비건, 오늘 강경화·이도훈·靑 연쇄회동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에 이원욱 선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진행자인 KBS 송현정 기자의 대담 진행 태도와 방식을 두고 논란이 계속됩니다.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이 대담을 진행한 송 기자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기자가 “야당에선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이야기를 한다”, “국민은 인사검증에 상당히 낮은 점수를 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무례를 범했다는 지적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KBS 방송국 해체’, ‘대통령 대담은 검증된 대담자와 해달라’ 등의 국민청원에 서명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대담이 끝난 후 불쾌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0일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비건 대표가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이 북한의 추가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 의지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내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당국이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건은 당초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5당이 아닌 3당만의 회동을 주장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는 11일에도 대구를 찾아 ‘문재인 STOP' 4차 장외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양자회의실에서 열린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5.1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지지율 47%…민주당 40%대 회복[한국갤럽]/ 연합뉴스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7%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응답자의 47%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45%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집권 2년 맞은 청와대 "처음의 마음 잊지 않는 것이 임무"/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을 맞아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한 길을 가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집권 2주년을 맞는 10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靑, 문재인 정부 2주년 국정성과 온라인에 공개/ 연합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10일 온라인에서 국정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특별 페이지(http://www.president.go.kr/event)를 공개했다. 이 페이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년간 소화한 정책일정, 경제투어, 정상회담, 해외순방 등의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접할 수 있다. 또 남북관계, 국민안전, 복지, 교육, 문화·여가, 일자리, 노동 등 각 분야별 정책을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 정책성과를 정리한 '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등도 페이지에 소개됐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출입한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공식 홍보영상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길 - 100년을 만드는 2년'도 이날 오후 페이지에서 공개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文정부 2년-대북·외교] 北 비핵화에 '올인' 했지만…4강 외교 '구멍'/ 뉴스핌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5월10일)을 앞두고 그간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각종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를 두고서 ‘쓴소리’가 많이 감지되는 모양새다. 그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올인’으로 경제정책 실패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두고서다. 그러나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 될 조짐이 감지되면서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북한은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선전매체를 동원한 대남 비난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새로운 해법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말 끊고 인상 쓰고" 대담 논란, 시청료거부 주장도/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진행자인 KBS 송현정 기자의 대담 진행 태도와 방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국내 언론과 일대일 단독 대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이 대담을 진행한 송 기자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지적했다.

문대통령, 대담 기자 비난에 "더 공격적인 공방도 괜찮았을 것"/ 뉴스핌
청와대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 2주년 특집 방송사 대담의 사회자였던 송현정 KBS 기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지나친 비난에 대해 "대통령께서 대담이 끝난 후 불쾌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기자실을 찾아 기자 비난 여론에 대해 "판단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 대통령 기자간담회 취소…“北 발사 상황 등 고려”/ KBS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늘 개최하려던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가 취소됐다. 청와대 춘추관은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상황에서 친교행사 성격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사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오늘 '취임 2년, 출입기자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녹지원에서 문 대통령과 기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北 잇단 미사일 발사에도 靑 "대북 식량지원은 유지"/ 뉴스핌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유지하겠다고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기자실을 찾아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계획의 변화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새롭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여론 수렴하며 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10일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북 식량지원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도 했다.

비건, 오늘 강경화·이도훈·靑 연쇄회동…北미사일·식량지원 논의/ 뉴스핌
지난 8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을 시작으로 국내 외교통일분야 주요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5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곧바로 이어 오전 10시 30분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공동주재한다.

방한한 비건, 北 미사일 발사에 약식 기자회견 취소/ 뉴스핌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예정된 약식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전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관련된 발언을 아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건 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킹그룹 회의 후 취재진에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약식회견 취소는 미국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北 노동신문 "주한미군 사드 전개훈련은 군사적 도발"/ 뉴스핌
북한 매체가 전날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10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실시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개훈련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명명하며 맹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려는 의도적인 군사연습소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사드 전개훈련은 명백히 대북제재 압살정책의 연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사드로 말하면 그 무슨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 밑에 우리와 주변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해 끌어들인 선제타격 수단”이라며 “미국도 이 훈련이 지금의 정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데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도 했다.

엇갈린 한미軍 "단거리 미사일 vs 탄도 미사일"/ 아시아경제
북한이 9일 쏜 발사체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우리 국방부는 여전히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군 관계자는 10일 오전 국방부 기자 간담회에서 "외신에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까지 한미는 공동으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목요일(9일) 이른 시간에 북한의 북서부 지역에서 복수(multiple)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美는 탄도미사일이라는데… 與국방위원장은 "아직 분석 필요"/조선일보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10일 북한이 전날 평안북도 구성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민주, 원내 수석부대표에 이원욱…"실력 갖춘 완성형 수석"/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원내수석부대표에 이원욱 의원을 선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헌신적인 활동과 높은 역량을 보여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막힌 여야관계와 관련해 소통과 아주 좋은 해법을 마련하는 활약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대통령 회담 제안에 황교안 "패스트트랙 논의하면 가능"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도 "패스트트랙 등 잘못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응하겠다"면서 선을 그었다.

나경원, 5당 아닌 3당 여야정협의체 요구…"형식부터 갖춰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여야정 협의체' 및 ' 여야 대표 회동'을 강조한 가운데, 한국당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들러리 세우는 여야정합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5당이 아닌 3당 교섭단체로 구성된 여야정 합의체를 요구한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당정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고쳐 복합쇼핑몰 입점제한키로/이데일리
당정청이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방안 추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청와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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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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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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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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