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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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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여론 수렴하며 추진"
비건, 오늘 강경화·이도훈·靑 연쇄회동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에 이원욱 선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진행자인 KBS 송현정 기자의 대담 진행 태도와 방식을 두고 논란이 계속됩니다.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이 대담을 진행한 송 기자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기자가 “야당에선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이야기를 한다”, “국민은 인사검증에 상당히 낮은 점수를 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무례를 범했다는 지적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KBS 방송국 해체’, ‘대통령 대담은 검증된 대담자와 해달라’ 등의 국민청원에 서명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대담이 끝난 후 불쾌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0일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비건 대표가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이 북한의 추가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 의지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내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당국이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건은 당초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5당이 아닌 3당만의 회동을 주장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는 11일에도 대구를 찾아 ‘문재인 STOP' 4차 장외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양자회의실에서 열린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5.1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지지율 47%…민주당 40%대 회복[한국갤럽]/ 연합뉴스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7%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응답자의 47%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45%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집권 2년 맞은 청와대 "처음의 마음 잊지 않는 것이 임무"/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을 맞아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한 길을 가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집권 2주년을 맞는 10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靑, 문재인 정부 2주년 국정성과 온라인에 공개/ 연합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10일 온라인에서 국정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특별 페이지(http://www.president.go.kr/event)를 공개했다. 이 페이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년간 소화한 정책일정, 경제투어, 정상회담, 해외순방 등의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접할 수 있다. 또 남북관계, 국민안전, 복지, 교육, 문화·여가, 일자리, 노동 등 각 분야별 정책을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 정책성과를 정리한 '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등도 페이지에 소개됐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출입한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공식 홍보영상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길 - 100년을 만드는 2년'도 이날 오후 페이지에서 공개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文정부 2년-대북·외교] 北 비핵화에 '올인' 했지만…4강 외교 '구멍'/ 뉴스핌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5월10일)을 앞두고 그간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각종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를 두고서 ‘쓴소리’가 많이 감지되는 모양새다. 그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올인’으로 경제정책 실패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두고서다. 그러나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 될 조짐이 감지되면서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북한은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선전매체를 동원한 대남 비난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새로운 해법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말 끊고 인상 쓰고" 대담 논란, 시청료거부 주장도/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진행자인 KBS 송현정 기자의 대담 진행 태도와 방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국내 언론과 일대일 단독 대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이 대담을 진행한 송 기자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지적했다.

문대통령, 대담 기자 비난에 "더 공격적인 공방도 괜찮았을 것"/ 뉴스핌
청와대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 2주년 특집 방송사 대담의 사회자였던 송현정 KBS 기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지나친 비난에 대해 "대통령께서 대담이 끝난 후 불쾌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기자실을 찾아 기자 비난 여론에 대해 "판단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 대통령 기자간담회 취소…“北 발사 상황 등 고려”/ KBS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늘 개최하려던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가 취소됐다. 청와대 춘추관은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상황에서 친교행사 성격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사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오늘 '취임 2년, 출입기자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녹지원에서 문 대통령과 기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北 잇단 미사일 발사에도 靑 "대북 식량지원은 유지"/ 뉴스핌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유지하겠다고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기자실을 찾아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계획의 변화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새롭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여론 수렴하며 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10일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북 식량지원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도 했다.

비건, 오늘 강경화·이도훈·靑 연쇄회동…北미사일·식량지원 논의/ 뉴스핌
지난 8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을 시작으로 국내 외교통일분야 주요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5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곧바로 이어 오전 10시 30분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공동주재한다.

방한한 비건, 北 미사일 발사에 약식 기자회견 취소/ 뉴스핌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예정된 약식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전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관련된 발언을 아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건 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킹그룹 회의 후 취재진에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약식회견 취소는 미국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北 노동신문 "주한미군 사드 전개훈련은 군사적 도발"/ 뉴스핌
북한 매체가 전날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10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실시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개훈련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명명하며 맹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려는 의도적인 군사연습소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사드 전개훈련은 명백히 대북제재 압살정책의 연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사드로 말하면 그 무슨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 밑에 우리와 주변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해 끌어들인 선제타격 수단”이라며 “미국도 이 훈련이 지금의 정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데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도 했다.

엇갈린 한미軍 "단거리 미사일 vs 탄도 미사일"/ 아시아경제
북한이 9일 쏜 발사체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우리 국방부는 여전히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군 관계자는 10일 오전 국방부 기자 간담회에서 "외신에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까지 한미는 공동으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목요일(9일) 이른 시간에 북한의 북서부 지역에서 복수(multiple)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美는 탄도미사일이라는데… 與국방위원장은 "아직 분석 필요"/조선일보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10일 북한이 전날 평안북도 구성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민주, 원내 수석부대표에 이원욱…"실력 갖춘 완성형 수석"/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원내수석부대표에 이원욱 의원을 선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헌신적인 활동과 높은 역량을 보여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막힌 여야관계와 관련해 소통과 아주 좋은 해법을 마련하는 활약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대통령 회담 제안에 황교안 "패스트트랙 논의하면 가능"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도 "패스트트랙 등 잘못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응하겠다"면서 선을 그었다.

나경원, 5당 아닌 3당 여야정협의체 요구…"형식부터 갖춰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여야정 협의체' 및 ' 여야 대표 회동'을 강조한 가운데, 한국당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들러리 세우는 여야정합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5당이 아닌 3당 교섭단체로 구성된 여야정 합의체를 요구한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당정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고쳐 복합쇼핑몰 입점제한키로/이데일리
당정청이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방안 추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청와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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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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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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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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