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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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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여론 수렴하며 추진"
비건, 오늘 강경화·이도훈·靑 연쇄회동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에 이원욱 선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진행자인 KBS 송현정 기자의 대담 진행 태도와 방식을 두고 논란이 계속됩니다.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이 대담을 진행한 송 기자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기자가 “야당에선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이야기를 한다”, “국민은 인사검증에 상당히 낮은 점수를 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무례를 범했다는 지적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KBS 방송국 해체’, ‘대통령 대담은 검증된 대담자와 해달라’ 등의 국민청원에 서명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대담이 끝난 후 불쾌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0일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비건 대표가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이 북한의 추가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 의지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내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당국이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건은 당초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5당이 아닌 3당만의 회동을 주장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는 11일에도 대구를 찾아 ‘문재인 STOP' 4차 장외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양자회의실에서 열린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5.1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지지율 47%…민주당 40%대 회복[한국갤럽]/ 연합뉴스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7%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응답자의 47%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45%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집권 2년 맞은 청와대 "처음의 마음 잊지 않는 것이 임무"/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을 맞아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한 길을 가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집권 2주년을 맞는 10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靑, 문재인 정부 2주년 국정성과 온라인에 공개/ 연합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10일 온라인에서 국정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특별 페이지(http://www.president.go.kr/event)를 공개했다. 이 페이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년간 소화한 정책일정, 경제투어, 정상회담, 해외순방 등의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접할 수 있다. 또 남북관계, 국민안전, 복지, 교육, 문화·여가, 일자리, 노동 등 각 분야별 정책을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 정책성과를 정리한 '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등도 페이지에 소개됐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출입한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공식 홍보영상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길 - 100년을 만드는 2년'도 이날 오후 페이지에서 공개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文정부 2년-대북·외교] 北 비핵화에 '올인' 했지만…4강 외교 '구멍'/ 뉴스핌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5월10일)을 앞두고 그간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각종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를 두고서 ‘쓴소리’가 많이 감지되는 모양새다. 그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올인’으로 경제정책 실패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두고서다. 그러나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 될 조짐이 감지되면서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북한은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선전매체를 동원한 대남 비난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새로운 해법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말 끊고 인상 쓰고" 대담 논란, 시청료거부 주장도/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진행자인 KBS 송현정 기자의 대담 진행 태도와 방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국내 언론과 일대일 단독 대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이 대담을 진행한 송 기자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지적했다.

문대통령, 대담 기자 비난에 "더 공격적인 공방도 괜찮았을 것"/ 뉴스핌
청와대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 2주년 특집 방송사 대담의 사회자였던 송현정 KBS 기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지나친 비난에 대해 "대통령께서 대담이 끝난 후 불쾌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기자실을 찾아 기자 비난 여론에 대해 "판단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 대통령 기자간담회 취소…“北 발사 상황 등 고려”/ KBS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늘 개최하려던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가 취소됐다. 청와대 춘추관은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상황에서 친교행사 성격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사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오늘 '취임 2년, 출입기자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녹지원에서 문 대통령과 기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北 잇단 미사일 발사에도 靑 "대북 식량지원은 유지"/ 뉴스핌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유지하겠다고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기자실을 찾아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계획의 변화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새롭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여론 수렴하며 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10일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북 식량지원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도 했다.

비건, 오늘 강경화·이도훈·靑 연쇄회동…北미사일·식량지원 논의/ 뉴스핌
지난 8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을 시작으로 국내 외교통일분야 주요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5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곧바로 이어 오전 10시 30분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공동주재한다.

방한한 비건, 北 미사일 발사에 약식 기자회견 취소/ 뉴스핌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예정된 약식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전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관련된 발언을 아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건 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킹그룹 회의 후 취재진에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약식회견 취소는 미국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北 노동신문 "주한미군 사드 전개훈련은 군사적 도발"/ 뉴스핌
북한 매체가 전날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10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실시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개훈련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명명하며 맹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려는 의도적인 군사연습소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사드 전개훈련은 명백히 대북제재 압살정책의 연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사드로 말하면 그 무슨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 밑에 우리와 주변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해 끌어들인 선제타격 수단”이라며 “미국도 이 훈련이 지금의 정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데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도 했다.

엇갈린 한미軍 "단거리 미사일 vs 탄도 미사일"/ 아시아경제
북한이 9일 쏜 발사체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우리 국방부는 여전히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군 관계자는 10일 오전 국방부 기자 간담회에서 "외신에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까지 한미는 공동으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목요일(9일) 이른 시간에 북한의 북서부 지역에서 복수(multiple)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美는 탄도미사일이라는데… 與국방위원장은 "아직 분석 필요"/조선일보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10일 북한이 전날 평안북도 구성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민주, 원내 수석부대표에 이원욱…"실력 갖춘 완성형 수석"/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원내수석부대표에 이원욱 의원을 선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헌신적인 활동과 높은 역량을 보여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막힌 여야관계와 관련해 소통과 아주 좋은 해법을 마련하는 활약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대통령 회담 제안에 황교안 "패스트트랙 논의하면 가능"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도 "패스트트랙 등 잘못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응하겠다"면서 선을 그었다.

나경원, 5당 아닌 3당 여야정협의체 요구…"형식부터 갖춰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여야정 협의체' 및 ' 여야 대표 회동'을 강조한 가운데, 한국당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들러리 세우는 여야정합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5당이 아닌 3당 교섭단체로 구성된 여야정 합의체를 요구한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당정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고쳐 복합쇼핑몰 입점제한키로/이데일리
당정청이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방안 추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청와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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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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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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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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