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버스노조 파업이 가속화 될 전망인 가운데 이번 파업의 쟁점은 버스비 인상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이중 인구 1300만 명의 경기도의 상황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300인 이상 버스업체 22개가 몰려 있어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로 예고된 버스업계 파업과 관련 대부분의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없이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파업과 관련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기도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된 만큼 정부가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청 관계자는 “도의 역할은 (버스노조)파업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 하면서 “지자체에서 모든 비용 부담하기엔 재정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의 재정지원, 요금인상을 포함한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3000여명의 버스기사를 새로 뽑아야 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와 비슷하게 연간 3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기도가 검토한 용역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250원, 광역버스는 400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버스노조 파업결의가 지역민의 눈치를 보는 지자체와 국토부간의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비용을 누가 치르는가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버스비 인상인 것이다.
경기도청 안팎에서는 “지자체에서 모든 비용 부담하기엔 재정상 한계도 있어 정부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기도는 이번 버스노조의 파업이 시행에 대비해 대체기사·전세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며 오는 13일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4일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주재하는 당정협의가 예정돼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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