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Q&A] 국토부 "버스요금 인상, 안전 위해 국민 모두 분담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21:18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22:02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시기는? "공청회 거쳐 결정"
M버스·광역버스 278개 노선, 2961대 국가로 이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으로 국민 모두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주민공청회와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등 내부 심사를 거쳐 인상 시기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에 국토교통부로 인허가권 이전이 결정된 버스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빨간버스'인 일반광역버스다. 모두 278개 노선, 2961대 규모다. 지자체 협의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서면으로 제공한 질의응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버스 총파업, 버스 요금 인상 관련 기자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 장관과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19.05.14 kilroy023@newspim.com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의 의미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하면 뭐가 바뀌나?
▲현재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업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인·면허권이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다. 국가사무 전환은 일반광역버스 업무를 지자체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국토부 소속기관) 업무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및 광역교통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입주초기 신도시, 교통 취약 지역 등 수익성은 조금 낮더라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해져 버스 운행의 공공성이 확보되며 교통 편의가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운전기사 처우 개선도 함께 고려돼 버스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전망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시기는?
▲경기도 소관사항으로 구체적인 인상 시기는 답변하기 곤란하다. 다만 공청회 등 내부 절차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상 절차: 주민공청회 → 道 버스정책위원회 → 道 의회 의견청취 → 道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요금조정 결정 → 변경요금 시스템 탑재, 요금수리 및 시행(일부 절차는 동시 진행 가능)

-이번에 국가사무로 전환되는 광역버스 규모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경우 5월 현재 30개 노선(경기 26, 인천 4)에서 414대가 운행 중이다. 일반광역버스는 1월 기준 248개 노선(경기 176, 인천 19) 2547대가 운행 중이다. 국가사무 전환은 지자체 협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반 광역버스와 M-버스 준공영제 추진 시기와 준공영시 정부 부담 예산 규모는?
▲준공영제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 시기와 예산 규모는 용역 결과 및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달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합의 사항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만 우선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전국 주요시도 노선버스 준공영제도 함께 추진하는 것인지?
▲이번에 발표한 것은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추진이다. 시내버스는 지자체 사무인 만큼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정부도 공공형 버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도 서울시로 수입금이 이전되는 이유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한 후 서울시로 이전되면 반환되는 전체 수익 규모는?
▲수도권은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어 정산시 인상분의 일부가 서울시로 이전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에서 답변할 사항이다.

-현재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인 지역은?
▲14일 19시 현재 전체 쟁의조정을 신청한 13개 지역 중 타결은 3곳(대구, 인천, 광주), 파업철회는 1곳(충남), 협상 중인 곳은 9곳(서울, 부산, 울산,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이다. 전남은 업체별로 개별 교섭중으로 일부 타결, 일부 협상이 진행 중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 교통요금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균 요금 인상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인상할 시기도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 대비 버스 요금수준은 일본의 73%, 영국의 26%, 미국의 38% 수준이다. 수도권은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해 인상시기가 도래했다. 또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으로 정부, 지자체, 노·사 및 국민 모두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