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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유기 혐의' 김수남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간부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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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산지검 소속 검사 비위 알고도 징계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
임은정 부장검사, 서울경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경찰, 임 부장검사와 조사 일정 조율중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고소장을 위조하는 등 부하 검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사진=이형석 기자>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 등은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검사는 같은 해 6월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흐른 지난해 10월 검찰은 A검사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조사결과 A검사는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유기 수사와 감찰을 해달라고 대검 감찰에 요구했으나 예상대로 비위 혐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2016년 당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장을 사울지방경찰청에 금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임 부장검사의 고발장은 지난달 25일 서울청에 접수됐고, 서울청은 이 사건을 30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임 부장검사와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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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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