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찰개혁' 당정청..조국 수석 “국가수사본부 신설”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1:52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6:31

경찰개혁 과제 논의 위한 당정청 협의회, 20일 국회서 열려
조 수석 “문 정부에서 정보경찰 불법행위는 없다” 단언
민 경찰청장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부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별개로 경찰개혁 문제도 속도감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경찰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간 협의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 시행,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가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25일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경찰 개혁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의 경우 민생치안 관련 권한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의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경찰수사 공정성·엄정성에 대해 여전한 의심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아울러 정보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고,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정보경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가며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 청장은 “특정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눠 반칙과 특권으로부터 각 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책임있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이런 국민적 요구에서 시작돼 정부가 합의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결과물”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직접 참여, 수차례 심도있는 토론을 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된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 등 기본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경찰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의에 정부에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민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는 조 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