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국방부 “北에 DMZ 철원 개방 통보…안전문제 때문”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3:35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3:35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20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군 통신선 통해 입장 전달…北측 답변 없는 상태
“北, JSA 자유왕래‧유해발굴에 답변 전달 없어”
北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 피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내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철원 구간이 민간에 개방되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개방하는 지역(DMZ 철원 구간)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안전 문제 등 혹시나 모를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에 맞춰 DMZ 고성 지역을 민간에 개방했다.

당초 DMZ 파주, 철원 구간도 동시에 개방하려 했지만, 입장을 선회해 고성 지역만 개방했었다.

그러나 지난 9일 DMZ를 관할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파주, 철원 지역 민간 개방을 승인하면서 DMZ 추가 민간 개방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어 정부는 20일 DMZ 철원 구간 민간 개방을 결정, 북측에 군 통신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내달 1일부터 이 지역에서 민간인 관광을 실시할 예정이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고성 지역 개방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북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당시 ‘DMZ 지역은 북측도 수색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 간 신뢰가 형성돼 있고 DMZ 안보견학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방문객의 안전이 위협받을 일은 없다”며 통보하지 않았다.

하지만 철원 지역 개방에 관해서는 북측에 통보했다. 이는 군이 DMZ 고성 지역과 달리 철원 지역 개방과 관련해선 안전문제 등에 대해 북측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철원 지역 개방을 북측에 통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보다 안전하게 민간 개방을 시행하기 위한 것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측이 우리 측 통보에 대해 아직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통보한 것은 맞지만 (북측에서) 답변이 왔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북측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나 남북공동유해발굴 등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9.19 군사합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도 “아직은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은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 [사진=노동신문]

한편 ‘북한이 지난 9일 이후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매체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9일 “북한에서 9일 이후 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나 포 전력이 이동하는 모습 등 도발 준비를 시사하는 이상 징후가 식별됐다”고 보도했다.

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하며 즉답을 피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