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종합] “무역협상 계획 없어” 美 교착국면 장기화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22:30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22:30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무역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내달 1일 중국의 보복 관세와 24일 미국의 추가 관세 시행을 앞두고 양국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결론 없이 무역 협상을 마친 미국과 중국 정책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므누신 장관은 22일(현지시각) 미 하원 금융위원회 증언에 나서기 전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추가 협상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결론 없이 담판을 종료한 양국 정책자들은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조만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베이징을 방문,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발언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을 확인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에 이어 화웨이의 미국 비즈니스를 차단하는 데 포석을 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중국 측은 희토류 수입 제한으로 보복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양측의 골이 날로 깊어지는 양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협상 재개와 타결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팽팽한 신경전이 장기화될 여지가 높다는 판단이다.

앞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뜻을 내비친 데 이어 새로운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각 업계는 지난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적용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미 USTR은 내달 24일을 시행 시기로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이다.

관세 시행이 현실화될 경우 일촉즉발의 경제 냉전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의 비관세 보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미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로 불이익과 압박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중 미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중국의 보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 통과 절차가 지연되거나 조사가 더욱 엄격해졌다는 기업들이 상당수에 달했고, 현지 비즈니스에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 승인을 늦추는 등 비관세 보복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미국 상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보이콧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이날 골드만 삭스는 애플의 순이익이 29%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