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강간치상’ 윤중천 결국 구속…‘김학의 성접대’ 수사 탄력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09:42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09:43

법원, 22일 윤중천 구속…“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두번째 구속심사 끝에 결국 구속
성범죄 혐의 연관된 김학의 불리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차관과 성폭행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결국 두차례 구속 심사 끝에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김 전 차관 성범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밤 10시께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법원은 이날 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씨와 함께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그의 강간치상 혐의와 관련, 수 차례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 측 정강찬 변호사는 이날 구속심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구속영장청구서에) 내내 김학의 이름이 등장한다”며 “검찰이 거의 다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연결시켰다”고 말했으나 구속을 막지 못했다.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자신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 이모 씨 등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문제가 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고소했던 인물이다. 

특히 윤 씨는 이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최근 이 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이같은 정황을 확인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그러나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윤 씨 측 변호사는 이날 구속심사 이후 “윤 씨와 이 씨의 관계는 자유분방한 사람들끼리의 만남이었다”며 이 같은 만남과 법적 책임은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역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이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윤 씨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여성 최모 씨도 지난 2012년에 이어 조만간 이들 두 사람을 다시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이에 김 전 차관이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과거와 검찰이 무혐의 처리로 결론 낸 것과 달리, 어느 정도 진상 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차관 취임 직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터지면서 사흘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당시 문제의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또 여성 이 씨와 최 씨의 고소로 다시 한 번 관련 수사가 이뤄졌지만 결과는 같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