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취업성공패키지' 10년간 115만명 취업…"6월초 한국형 실업부조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0:36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0:36

지원인원 2009년 9천명→2018년 30.8만명
취업자수 2010년 1.5만명→2017년 22.5만명
취업률 2010년 59.2→2018년 64.9% 5.7%p↑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대표적 취업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지난 10년간(2009~2018년) 누적 지원 인원 200만명, 취업자 수는 115만명을 넘어섰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미취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의욕 제고(1단계)→직업능력 개발(2단계)→취업 알선(3단계)' 등 3단계로 나눠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계별 취업 지원 과정에서 구직 촉진을 위한 수당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09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직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한 이 사업은 양적·질적인 성장을 거듭했다"며 "양적 성장을 살펴보면 지원 인원과 대상을 꾸준히 늘려 취업 지원이 절실한 국민을 폭넓게 지원했고, 취업자 수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은 2009년 9000명에서 지난해 30만8000명으로 늘었고, 지원 대상은 2009년 중위소득 60% 이사 가구원에서 2011년 만34세 이하 청년 2012년 만 35~64세 중장년 2017년 만 65~69세 중장년까지 확대됐다. 

취업자 수는 사업 초기인 2009년 1만명 수준에서 2010년 1만5000명, 2017년 22만5000명까지 급격히 늘어나다 2018년에는 14만5000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취업자는 약 4만명 수준이다. 

취업률과 고용유지율(6개월 12개월)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취업률은 같은 기간 59.2%에서 64.9%로 5.7%포인트(p) 늘었고, 6개월 고용유지율은 60.1%에서 62.8%로 2.7%p, 12개월 고용유지율은 38.6%에서 52%로 13.4%p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매해 불투명해 구직자 및 운영 주체(민간 위탁 기관)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이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내용 등을 명시적으로 정한 법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고용부 자체 분석이다. 

또한 현장에서 낮은 상담 만족도와 제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상담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 연계 및 구직 기술 향상 등 상담의 품질을 높이며, 고용-복지 연계와 일 경험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직업 훈련 기간에는 생계 지원 목적의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 지급되나, 구직 활동 기간에는 별도의 소득 지원이 없다"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부담이 큰 저소득 구직자로서는 구직 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6월 초 정부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18~64세 구직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달 9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도입할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으로 하고, 성과평가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수준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로 6개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가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써 실업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도 "경기 상황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의 어려움, 낮은 상담의 질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미흡 등 미비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에는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미비점을 보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되는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법률 제정과 기반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우리 사회는 보다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갖추고 국민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