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대부업 약관'에 제동 건 공정위…"인감대신 본인서명확인서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2:00

공정위, 불합리한 대부업 계약 약관 다듬질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 임의처분에 제동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 요구 등 대부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당국이 관련 약관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담보물 처분은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대부금액 설명과 대부이자 계산방법 등도 기재토록 했다.

또 대부업자·채무자의 대리인 간 계약체결 때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처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이 지류형 상품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점자 표기·QR코드 표시 등이 제공된다.

우선 대부거래 표준약관의 경우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조항이 신설됐다. 대부업자가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 관련 증거물(불법광고전단) [사진=경기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담보물 상실이 없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대부금액 설명 및 대부이자 계산방법도 기재됐다. 계약상황별(신규, 연장 및 추가대출)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내용 및 이용기간에 따른 대부이자 계산방법이 담겼다.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대리인간 계약체결 때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대부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도 표준약관에 반영해 대부업체와 이용자 간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25일부터 대부업의 연체이율 연 24%를 넘을 수 없도록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청와대]

이 밖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의 중요정보 인식 방법(점자 표기·QR코드 표시 등)의 제공 조항을 신설했다. 단 제공 방법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조기 시행을 위한 사업자단체와의 협의가 추진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거래), 대한석유협회(주유 상품권), 한국백화점협회(백화점 상품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2018년 6월 기준)를 보면,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68개,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236만7000명이다. 전체 대출잔액 17조4470억원 중 담보대출은 4조7136억원(27.0%)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균 대출금리는 20.6% 규모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