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강효상 "한·미 정상간 통화, 국민 알권리 있다…靑, 사과하라"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2:12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7:08

"볼턴 방한 취소 경위도 수상"
"외교부 공무원 휴대폰 조사, 인권침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청와대를 향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달 말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강 의원의 폭로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외교관례를 깬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후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찾기 위해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기록과 내용을 확인하는 보안조사를 실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청와대는 공무원과 야당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해놓고 지금은 기밀 누설을 운운하는 청와대는 거짓 브리핑을 한 것이다. 나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었다. 최근 청와대가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폰 보안 조사를 실시해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자, 이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1 leehs@newspim.com

이 자리에서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강 의원의 한미 정상간 전화 내용 폭로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으면 국민들이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알고 싶고,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그런데 청와대가 그동안 대응해 온 것을 보면 이것은 국가기밀이라면서 거짓말을 해왔다. 그럼 국민들은 청와대가 각색하고 편집한 것만 알라는 이야기냐"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입장에서 한미 정상간 어떤 내용의 통화가 오갔고 한미 동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위해 정보 수집을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워싱턴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5월 25~28일 방일 직후 한국을 찾아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해 유출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는 나경원 의원, 백승주의원 등 많은 외교안보통들이 있어 당 차원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워싱턴 특파원 시절부터 있었던 많은 소식통과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가 취재원을 밝힐 수 없듯 제보자를 밝힐 수 없음은 너무 상식적인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담당 외교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본 의원을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로 몰고 사실 무근이라며 책임지라고 겁박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기밀누설을 운운하고 있으니 명백히 청와대가 국민들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을 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와 국민들에게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공무원 감찰은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고 있는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공무원과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4.12

앞서 청와대는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폰을 조사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소속된 현직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외교관은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와대가 외교부를 감찰하며 강경 태도를 보이자, 한국당도 이를 맞받아쳐 외교와 관련한 청와대의 잘못된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파고 들겠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지난 4월 말부터 언론에 보도됐었다"면서 "그런데 의원실에서 볼턴과 교환한 이메일에서는 '그 부분은 캔슬(취소)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마치 방한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취소시킨 듯한 뉘앙스였다"면서 "당시 메일은 고민정 대변인이 볼턴의 방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 전에 주고 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고민정 대변인은 볼턴 보좌관의 방한과 관련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일 이후 볼턴 보좌관의 방한을 희망했으나, 그 기간에는 우리의 민관·민군 훈련이 있다"면서 "그 훈련 시기와 겹쳐 우리 정부는 방일 전 방한을 미국에 요청했고 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됐다가 취소된건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해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왜 취소됐는지에 대해 한국당에서 다시 정보를 취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은 정부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보고 법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최교일 의원은 "현 정부의 위헌적인 행위가 계속돼서 한국당이 '행정조사기본법·특별감찰법·형사소송법' 세 법의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자료나 물건을 임의제출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특히 휴대폰의 경우 서면으로 자발적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 범위도 정해야 한다"며 "조사 범위를 넘는 부분은 불법일 뿐 아니라 조사시 휴대폰 내용을 조사할 때 당사자가 조사 현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