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 현모(52)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주장처럼 정답을 미리 알고 의존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정황도 있고 어떻게 정답을 유출했는지 특정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정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최소한 참고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현 씨가 정기고사 문제 출제의 결재권자인 점 △시험지 보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인 점 △두 딸의 성적이 1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향상된 점 △두 딸이 시험지에 정답으로 보이는 숫자를 나열한 점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봤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객관적 정황과 다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도 보였다”며 “이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대학입시에 있어 고등학교 내부 성적에 대한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성적처리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마련하지 않았던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 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이 숙명여고에 입학한 2017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총 5차례의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딸의 교내 석차는 1학년 1학기 당시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지난 학기에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급등해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과 검찰은 “쌍둥이들이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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