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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달래기' 나선 김현미 장관 .."인천2호선·대곡소사선 연장"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6:56

"GTX-A노선 2023년 말까지 반드시 개통"
"3기신도시 주변 집값 안정..현실 반영해 달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우려.점검할 것"
"요즘 씁쓸..일산 외 출마는 상상 못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3기신도시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을 위한 추가교통대책으로 인천2호선과 대곡~소사선의 일산 연장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2호선과 대곡~소사선이 일산으로 연장되면 김포한강·인천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이용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산신도시 주민 입장에서는 서울로 직결되는 노선이 아니다 보니 서울 출퇴근난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두 노선 연장은 고양선과 달리 먼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해 실제 완공시기도 가늠할 수 없다.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안'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일산을 비롯한 파주운정·김포한강·인천검단신도시 주민들은 국토부가 서울과 더 가까운 지역에 3기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히자 집값 하락을 우려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주민들의 반발이 커 김 장관이 직접 개인 페이스북에 이날 일산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이 새로 내놓은 대책은 인천2호선과 대곡~소산선의 일산 연장이다. 이와 함께 △GTX-A노선 2023년 말 개통 △3호선 파주운정 연장 조기 추진 △고양선 신설 △한강선 신설 △김포도시철도 7월말 개통 △인천1호선 검단연장 2024년 개통과 같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 앞서 밝힌 계획을 함께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인천2호선을 검단,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연내 최적 노선을 마련하고 인천, 경기도와 협의해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곡~소사 전철을 경의선의 혼잡도 높은 일산까지 연장 운행한다"며 "고양시가 철도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만큼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 운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고양선의 경우 예타 면제 여부를 두고 국토부와 기재부간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김 장관은 기재부와 협의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양선 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의 신도시 건설사업의 일부로 볼 것이냐에 대한 양 부처간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며 "양부처가 신속히 합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GTX-A노선은 오는 2023년말 개통을 강조했다. 개통 예정시간까지 4년여가 남은 상황에서 시각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개통시일을 반드시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빠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실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며 "2023년 말 개통을 약속한 만큼 사업단계별로 면밀히 챙겨서 개통이 가능하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구상(안) [자료=국토부]

3기신도시 추진으로 주변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서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기사에서 1억, 5000만원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28주째 서울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되고 있다"며 "부동산도 심리가 작동한다. 이런 기사가 지역주민들에게 혼란과 상처를 주는 면이 있다. 객관적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3기신도시 주민설명회가 모두 생략된 채 추진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는 "3기신도시는 지자체에서 원하는 지역에 건설하기로 한 사업"이라며 "설명회가 열리지 못했던 원인도 진단하고 대책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솟는 공공택지 분양가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말 분양 예정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분양 분양가는 수도권 공공택지 역대 최고가인 2000만원 초중반대에 책정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중인데 불구하고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다는 우려에 동의한다"며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 과정을 내실화하고 지금 분양가 적정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카풀 도입과 관련해서는 택시업계가 앞서 합의안 내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서 합의한 내용 중 월급제에 대해 택시연합회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연합회도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합의대로 월급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 입장을 고수하던 김해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과 논의를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총리실에서 검토하면 부·울·경 지역과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일산 지역구 외 출마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산주민들 반발에 관해)요즘 많이 씁쓸하다"면서도 "내년 총선 때 일산 아닌 다른 지역의 출마는 생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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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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