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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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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민화협 사무처장 "北 식량난 5월부터 심각, 지금 보내야"
美국방부 "섀너핸 대행, 28일부터 아시아 순방…韓·日 등 방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경남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국내 정관계 인사들 뿐 아니라 1만 7000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참석하는 등 근래 들어 가장 성대한 자발적 시민참여 행사로 치뤄졌습니다.

현지에서 취재했던 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봉하마을 입구에선 길목마다 노란 바람개비가 휘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까지 직접 추도식에 참석해 함께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각 당 대표들이 빠짐없이 참석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아무래도 보수진영의 본산인 한국당 대표가 진보진영의 기념비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지지층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했을수도 있구요.

다만 멀리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발품을 팔면서 직접 그린 초상화까지 들고 오는 것을 보면, 통합과 화합의 정치는 이념적·물리적 간극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시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어제 여러차례 극찬했지만, 재임 당시에는 한·미 간 긴장된 국면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라,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추모하면서 고인을 기리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정치권도 이념과 논쟁을 떠나 서로 존경하는 문화가 싹트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도식에 참석해 권양숙 여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5.23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돌변한 北, 식량 지원 '묵묵부답'·민간단체 교류도 취소했다 다시 번복/ 뉴스핌
소강상태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패키지 대북 지원책’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남북 민간단체 간 접촉도 불허했다. 중국 선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간 민간접촉도 무산됐다. 북측은 지난 23일 6.15 공동선언실천 해외위원회 명의의 팩스를 통해 회의 취소와 선양에서 인력을 철수시킬 것을 남측 민간단체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특별대담] 김태균 민화협 사무처장 "北 식량난 5월부터 심각, 지금 보내야"/ 뉴스핌
김태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5월달부터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어린이들은 성장기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준혁 정치부장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민화협)가 지난 3월부터 식량 지원을 검토했다"면서 "그 계기가 된 것은 북한 외무성에서 각 대사관으로 보낸 공문"이었다고 소개했다. 북측에서 직접 내부 식량문제가 심각해 5월부터 식량 지원이 매우 시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강경화, 日 '강제징용 文역할' 언급 비판…"신중히 언행해라"/ 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신중한 언행’을 촉구했다. 이는 고노 외무상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제대로 책임을 갖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美, '화웨이와 전쟁' 한국 동참 요구/ 조선일보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반(反)화웨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지지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미 정부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 보안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 외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과 화웨이에 대한 전면 규제에 나선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美, 남중국해 분쟁도 한국의 지지 촉구/ 조선일보
복수의 한·미 정부 소식통은 이날 "미 국무부가 최근 외교부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에 관한 입장과 최근 미측 대응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6개국 간 영유권 분쟁 해역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의 약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아세안 국가의 대리인 격으로 중국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 중이다.

대사만 보라던 '3급 기밀'…직원들 돌려봤다/ MBC
정부가 주미대사관으로 감찰팀을 급파해, 한미 대통령 간의 통화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주미대사만 볼 수 있도록 한 3급 기밀문서를, 공관직원들이 뜯어서 돌려봤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팀은 주미대사만 특정해 볼 수 있도록 한 기밀문서를, 여러 명의 대사관 직원들이 어떻게 돌려볼 수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외교부, 간부급 인사에 `언론 접촉 지침` 하달/ 매일경제
23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실장급 이상 외교관은 언론사 기자들과의 만남이나 식사 약속 등을 일괄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한 외교관은 "외교부 간부들이 일부 기자들과만 식사하는 것에 대해 나머지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며 "지금 부처 차원에서 이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일부 기자들의 불만을 사유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22일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외교 기밀을 유출한 행위가 적발된 데 대한 '입단속'이 이유일 것으로 추정된다.

美국방부 "섀너핸 대행, 28일부터 아시아 순방…韓·日 등 방문"/ MBC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오는 28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미 국방부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섀너핸 대행이 하와이와 자카르타, 싱가포르, 서울, 도쿄를 방문하기 위해 28일 출발한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10주기] 그리움 딛고 '새로운 노무현'으로…"영원히 기억할 것" / 뉴스핌
경남 김해 봉하마을은 '보통시민 노무현'의 고향이다. 논과 밭, 나무와 산으로 둘러싸인 봉하마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상징성이 없는 장소였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 두 차례 들르기 시작하면서 봉하마을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정가 인사이드] 셈법 너무 다른 여·야…"고소 취하 절대 불가" 속내는 / 뉴스핌
국회 정상화를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에게 계산서를 내밀며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계산서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 표명과 철회,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서 시작된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의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추도식 끝나자 유시민 모친 빈소에…여권 인사 조문행렬 / 한국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친 고(故) 서동필씨의 장례 이틀째인 23일, 유 이사장을 위로하기 위한 여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앞서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있었던 만큼, 정치인들의 조문은 저녁에 집중됐다.

바른미래당은 왜 '합의 이혼'을 하지 못할까/ 중앙일보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사실 어제오늘의 스토리가 아니다. 하지만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된 15일 이후 그 갈등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손학규 대표 면전에서 "사퇴하라"는 요구는 다반사고, "나이 들면 정신 퇴락" "당 혼자 운영하나" 등 험한 말이 여과 없이 쏟아지고 있다. 리더십의 붕괴요, 사실상 분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10주기에 '경축 중력절'..대한애국당 '패륜' 비판/ 한겨레
대한애국당(조원진 대표)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의 공식 정당 누리집 화면을 내걸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공당의 도는커녕 인간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대한애국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런 부적절한 사진에 대한 게시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극적 타협이냐, 식물국회 장기화냐..이번 주말이 분수령 / 노컷뉴스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주말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해 아직까지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황교안 “9.19 군사합의 무효선언하고 안보 무장해제 중지해야"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최근 북한이 두 차례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주한미군은 이미 신형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로 결론을 내린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단도미사일’이라는 해괴한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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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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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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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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