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교육청, 전체 ‘자사고’ 수학 선행 점검...재지정 평가엔 미반영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4:11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4:11

서울시교육청 “재지정 평가 일정과 맞지 않아 반영 못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과 과정 밖’의 내용을 수학시험에 출제했다는 의혹이 나온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선 가운데 “올해 재지정 평가엔 점검 결과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지정 평가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자사고 선행교육규제법 위반사항 적발 기자회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5.13 dlsgur9757@newspim.com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 평가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점검 결과는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 사항이 발견 되면 학교 소명 기회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정이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완료하는 것은 인력, 예산, 시간면에서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에 따르면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는 4~5월 중 이뤄진다. 이후 지정·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검토하고 지정취소가 필요하면 청문 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지정취소가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개를 포함해 자료가 이미 확보된 19개 자사고의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해당 점검은 6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 3곳은 연이어 진행될 방침이다.

앞서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는 서울 지역 자사고 22곳 중 시험지를 입수한 9곳 모두 지난해 실시된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수학 시험에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이 중 신일고와 세화고, 한가람고 등 3곳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선행교육규제법은 학교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걱세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7~8월 실시한 전체 자사고 전수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기 점검에선 교육부 지침에 따라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이 외엔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에 고등학교만 320개기 때문에 인력, 예산, 시간 등을 도저히 투입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