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과 과정 밖’의 내용을 수학시험에 출제했다는 의혹이 나온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선 가운데 “올해 재지정 평가엔 점검 결과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지정 평가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 평가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점검 결과는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 사항이 발견 되면 학교 소명 기회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정이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완료하는 것은 인력, 예산, 시간면에서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에 따르면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는 4~5월 중 이뤄진다. 이후 지정·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검토하고 지정취소가 필요하면 청문 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지정취소가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개를 포함해 자료가 이미 확보된 19개 자사고의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해당 점검은 6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 3곳은 연이어 진행될 방침이다.
앞서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는 서울 지역 자사고 22곳 중 시험지를 입수한 9곳 모두 지난해 실시된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수학 시험에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이 중 신일고와 세화고, 한가람고 등 3곳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선행교육규제법은 학교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걱세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7~8월 실시한 전체 자사고 전수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기 점검에선 교육부 지침에 따라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이 외엔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에 고등학교만 320개기 때문에 인력, 예산, 시간 등을 도저히 투입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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