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황교안 “문대통령, 진정성 있다면 1대1 회담 피할 이유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영등포구 한국당사서 기자회견
“패스트트랙 철회‧사과하면 국회 정상화”
“잘못된 군 정책에 입장 내란 뜻…항명 유도 아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 소회를 밝혔다.

황 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대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게 만든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책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잘못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철회하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우린 국회로 들어가 민생과 국민 챙기는 일을 가열차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1대1 영수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을 향해 “여권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되돌릴 길을 찾으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제1야당 대표와 못만날 이유가 없다”며 “나라가 심각하게 급속하게 어려워져가고 있는데 만난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기자회견 직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결국 국회 안에서 싸워야하는데 국회 정상화 조건은 패스트트랙 철회 뿐인가?

▲저희는 민생 챙기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회가 이렇게 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아닌가. 우리를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만든 것 아닌가.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생이고 국민들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저희는 국회 들어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챙기는 일을 보다 가열차게 해나가겠다는 점 말씀드린다.

-민생 대장정 도는 동안 천사나 악마나 지옥 등 종교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 때문에 종교적 이분법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또 거친 언사 때문에 국회에 들어갈 협상 문 좁힌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 종교의 관점에서 말씀 드린 것 아니다. 제가 만난 시민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이 분들이 고통스러워한 말씀들을 제가 대변한 것이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특정 종교로 그걸 묶는 건 바르지 않다. 지금 우리 민생과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제가 18일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걸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 뿐이다.

거친언사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언사일까. 정부가 경제 폭망으로 하게 했다 이게 거친언사인가. 저는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을 가급적 거칠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다듬겠다. 그렇지만 제가 과잉으로 거칠게 말하거나 과격하게 말한 건 없다. 전 과격한 사람 아니다. 시장경제 지켜야한다는 확신 속에서 무너져가는 서민경제 보면서 말씀드렸다는 점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후 미국에서 ‘최종적이고 완벽하며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 등 요구하면서 이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최근에는 미 국무부에서 토마호크 등을 한반도 배치해 북한의 핵 공포로부터 대응능력 키우겠다는 보도 있기도 한다. 비핵화 해법 어떻게 진단하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 국제사회는 비핵화의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 그 문제의 해결은 북한에 있다고 본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게되면 국제사회가 도움을 주고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도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 보유를 고수하면서 본인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으며 미사일도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사회가 단단하게 단합해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여야한다고 생각한다.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이 변화되고 실질적인 비핵화의 길로 나간다고 한다면 한국당과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지원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비핵화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1차 민생투쟁 대장정 끝난후에 조만간 2차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차 민생은 경제중심으로 추진한다는데 구체적 일정? 원내 정상화문제 언급했는데 민생투쟁은 원내정상화 별개로 진행하나

▲민생 챙기고 경제 살리려는 노력은 저희가 장외투쟁 하기 전부터도 계속 해왔다. 우리가 장외에 있든 내에 있든 경제를 살려 국민들이 잘 사게 하는 길 또 민생 잘 챙겨져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없게 하는 일, 안보를 지키는 일 이런 것은 한국당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었다.

다만 원내에서 해야만 하는 일도 있다. 주로 입법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장외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안타깝다. 그러나 장외에 있더라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위한 일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 장외에 있더라도 앞으로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 입법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물론 지금도 하고있다. 민생 포기하고 장외로 나간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또 그렇게하지도 않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경제 살리고 민생 되살리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지원까지도 필요하다는 점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 답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이러한 운영방식이 계속된다면 국회로 들어가기 어렵지않겠나. 이런 부분은 국회 운영 책임 맡고 있는 여당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선거법 개정하겠다, 공수처 설치하겠다며 불법적이고 전례 없는 패스트트랙 태워놓고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들어오라 이게 정치인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계속 하겠다.

우리도 국회에 빨리 들어가 입법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게 해주길 바란다.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패스트트랙 강행 등 우리 제1야당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국회 운영해 온 부분에 관해 사과해주면 우린 바로 국회로 들어가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투쟁 버스 대장정‘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05.22 leehs@newspim.com

-여당은 이미 패스트트랙 철회나 사과는 없다고 이미 얘기했고, 청와대도 1대1 영수회담 없다고 이미 얘기 했다. 그런 경우 복안이나 대비책 구상한 게 있나?

▲불법으로 국회 운영하는 부분은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없다. 고쳐내야 한다. 반드시 고쳐낼 것이다. 국민들 절반은 잘못된 패스트트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 저희가 낸 국회의원을 10% 줄이는, 30명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60%가 찬성한다. 반대하는 분은 25%에 불과. 잘못된 상태를 유지하고서 이미 끝난 일이니 들어오라고 할 순 없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 비하면 공천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천상황이나 당내 준비상황어떤가

▲제가 대표 된 뒤에 곧바로 4.3 재보궐 선거가 있었다. 또 그 뒤 패스트트랙 투쟁이 이어졌다. 그리고 제가 민생 대장정을 했다.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총선 준비다. 총선 준비 측면이 같이 있다. 우리가 역량을 모아가는 것 또 역량을 키워가는 것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 그걸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넓게 말하면 총선 준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 계속해왔다. 각 당협으로부터 인재추천 받기도 했고. 공개모집 하기도했다. 청년위 여성위 각 직능 단체로부터도 젊고 역량 있는 인재 모으기 위한 노력해 왔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총선에 대한 대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하면 삼고초려 오고초려해서라도 좋은 인재 국민들의 마음에 흡족함 드릴 수 있는 인재 찾아 총선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물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천안도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제가 민생투쟁 대장정 하는 동안 틈틈이 민주당 공천 관련된 기사를 살펴봤다. 대통령 측근이라고하는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등 종합해 봤을 때 민주당 공천안은 친문일색의 공천을 위한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한다. 저희당은 누구를 위한 공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오전에 양정철 서훈 얼마 전 저녁식사 회동했다는 보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 이외의 외부개입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이것이 총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 얘기했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순 없다는 점 이해해달라.

-민생대장정 과정에서 외연확장하지 못했다는 지적 나오는데 중도층 외연확장을 위한 구상있나, 또 내년 총선을 위한 범보수 대통합 계획있는지

▲외연확장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론조사나 이런거보면 외연이 확장되고 있지 않나? 지금 구체적으로 잘 따져보면 그 외연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넓혀져 가고 있다. 그리고 중도라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중도라는 개념도 과연 정확한 것이냐.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다른 정당에 계신 분들도 일부 우리당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중도 확장에 관한 그 뜻을 잘 알겠다. 더 노력하겠다. 과거에 중도에 계신 분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신뢰와 사랑을 받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청년과 여성을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당서 역할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다.

또 사회적 약자도 저희가 관심 갖는 중요한 분들이다. 30대 40대가 한국당과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다는데 저희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 가지고 차근차근 다가가면 열리고 또 진실을 보면 정확한 판단하시게 되리라 본다.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낮은 자세로 계속하겠다.

-1대1 영수회담 요구하고있는데 여당에 먼저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은 없는지

▲여권이 국정을 잘 운영하고 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되돌릴 길을 찾는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제1야당 대표와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바로만 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저는 제가 알고 싶어하는 어려운 영역에 계신분이 두명 세명이라도 만나고 얘기한다. 젊은 청년이라더라도 제가 찾아가서 만난다.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돼. 그냥 만나면 간단할 걸 5자대담, 민주당 한국당 대표회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지금 나라가 무너져가고있다. 그것도 심각하게 급속하게 어려워져 가고 있다. 빨리 만나야한다. 만날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조진래 전 의원 극단선택에 대해 sns에서도 말했다. 고인 5분 이름 쓰시고 점도 세개 찍었다. 여러가지 의미 있어 보이는데

▲우리당 소속의 전직 국회의원이다. 수사를 받는 중에 그렇게 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말 심심한 명복을 비는 조의를 표한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 하셨는데 어느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있었나, 2년 사이에 적폐몰이 수사로 돌아가신 분들 아침 페북에 쭉 적은 거다. 할 말 많은데 정말 말할 수가 없더라. 정말 안타까워 제가 점으로 표현했다. 이래도 되는거냐. 사람 살리자고 수사하는 것인데 사람 살리자고 정치하는 것인데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니 이게 정말 괜찮은건가.

-민생투어 동안 광주와 호남지역 앞으로 자주 찾겠다 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언제 방문? 방문이상으로 어떤 형태로 민심 돌릴지

▲광주시민들의 맘속으로 들어가서 저희의 진정성 보여드리면 저희 진정성을 직면하시면 저희에 대한 분노와 또 남아있는 한들도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주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어려움에 직면하면 해결책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광주사태 이후에 여러 분들이 제게 직접 간접으로 의견 주셨다. 정말 쉽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이지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 같다. 그런 관점에서 호남 광주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더 하겠다.

-강효상 의원의 통화유출 건에 대해 의견은? 지명직 최고위원 하마평 나오는데 생각한 인물이나 시기는?

▲지명직 최고부터 말씀드린다. 당에 들어온지 3달쯤 된거 같다. 여러 당직들을 세우고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된 부분도 있고 아직도 다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지명 최고다. 지금 최고위원 구성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당에 꼭 필요한 이런 분이 누굴까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어떤 분은 경제살릴 전문가, 어떤 경우에는 소통할 수 있는 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약한 약점을 보완해줄 분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다. 정말 적임자로 보여지는 분이 있으면 임명할 것. 지금은 좀 넓게 우리당에 꼭 필요한 지명직 최고로 세우기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강효상 의원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아닌가. 정부의 외교무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숨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면서 지적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청와대나 여권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적반하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와 기밀누설이라고 하니 사실무근인데 어떻게 기밀누설이 되는가 생각하게 된다. 자체 모순이다. 문재인 정권들어서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과 본질을 외면하고 야당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누설 운운하면서 고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여당의 모습인지 되묻고 싶다.

-강효상 의원에 대해. 여당에서는 이걸 외교상기밀누설죄로 고발했는데, 하나는 기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지, 또 하나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최근 언론에 나와 정상 간 통화는 대체로 30년간 보존하는게 국제관례, 외교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비판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은 원칙적 말씀해주신 것이다.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필요하다. 실제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왜 그렇게 했는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어떤 사안이 한미동맹과 국익에 누를 끼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 그 부분 별도로 확인하겠다.

-반 총장은 통화 자체가 누설되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정청래 의원 말한거도 죄가 되는건가? 똑같은거 아닌가. 이런부분은 잘 따져봐야할듯. 반기문은 원론적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과연 죄가 되려면 엄격한 구성요건 필요하지. 그런부분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3사단 백골부대 방문해 남북행사 합의 폐기해야한다고 말했고, 인천 방문 때도 말했다. 그 부분 관련해 군의 항명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제가 왜 항명을 부추기겠나. 남북 군사합의, 우리당국과 북한이 체결한 것 아닌가.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정말 잘못된 군사합의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 평화 유지하겠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합의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할 수 없게 만든 합의다. 비행기 몇 대 뜨려면 북한에 허가받아야한다.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합의인가.

우리 안보 전문가는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정말 잘못된 합의라고 얘기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여러 성과물이라고 내놓는 것 중 제일 최악의 성과물이라고 평가한다. 북한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 북한은 대화하면서도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세력이다. 남북정상화담, 미북정상회담 끝나고도 자기 마음대로 안되니 미사일 도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특정 영역에 관해 정부가 그렇게 해선 안 되는 일, 군 정책에 대한 부분은 군이 분명하게 입장을 내야한다는 말이다. 제가 왜 항명을 부추기나.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5.18 기념식 때 광주에서 기념식 방문당시 김정숙 여사가 대표님 악수 패싱 논란 일었는데. 당시 논란에 대한 생각은?

▲다 보셨으니 아실 것이다. 그 부분에 관해 따로 말씀 드리고 싶진 않다. 그렇게 양해해주길.

-한 언론사에서 최순실 녹음파일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도된 것 정도로 보고 있다. 제가 직접 듣진 않았다. 확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이 자리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

-민생대장정하면서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은 무엇이며, 민생투쟁에서 우선순위로 입법해야할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다들 정말 살기 힘들다 이 말씀을 했다. 정말 많이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듯한 아픈 느낌을 받았다. 좀 고쳐달라는 구체적인 정책은 최저임금 떄무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하셨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최저임금이 2년 사이 29.1% 오르지 않았나. 지난정부에서는 대개 4% 또는 5%, 6% 박근혜정부 마지막은 7%도 올렸던 듯하다. 대개 4~5% 유지하는 걸 한 해에 15%가까이, 2년에 29.1%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수익률은 고정되고 경기는 어려워 들어오는 건 줄어드는데 세금은 많아지고, 어떻게 가게 운영하라는 것이냐. 저희도 반드시 고쳐져야하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입법 노력 하고 있다.

또 하나 근로시간이다. 어려운 사람들은 다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몸으로 일해서 애들 교육도 좀 시키려는데 갑자기 주 52시간으로 줄어드니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졌다. 250만원 받던 분 220만원 받는다. 30만원 주는 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근로시간 줄어드니 임금이 줄은 것이다. 탄력적으로 바꿔달라, 일하고 싶은데 몸도 건강한데 왜 일 못 하게 하느냐는 말씀 많이 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 법안 만들어 국회 제출하고 있다. 가급적 신속하게 다른 정당과 협의 통해 민생 살려내고 국민들의 가장 큰 고통을 그나마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입법노력 하겠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사진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