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과정책학회·게임산업협회 긴급토론회
"게임과몰입은 환경 문제...명확한 연구결과 없어"
"WHO-FIC 절차에서 취소토록 반대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 의결의 의미는 단순한 통계나 건강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국내 게임 업계는 국가가 객관적인 통계 없이 국민의 행동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분류가 '권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 주최 하에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임상혁) 공동 주관으로 열린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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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강경석 한국게임콘텐츠진흥원 본부장(왼쪽부터 두 번째)과 'G식백과' 김성회 씨(세 번째),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네 번째), 전영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다섯 번째),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여섯 번째) 등 전문가들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05.28. giveit90@newspim.com |
토론회 참석자들은 또한 '게임 과몰입'은 게임 콘텐츠의 문제라기보다 '이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가 크다고 반박했다.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배제된 채 분류됐기 때문에 WHO의 질병 코드 분류 '등재 취소'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임 회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형성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과 자유에 맡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의 문화영역에 개입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통계를 밑받침으로 하거나 이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가 먼저 나서 국민의 행동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다수의 국민을 잠재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한국게임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게임 과몰입은 게임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이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콘진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과몰입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꾸준한 과몰입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WHO의 게임 질병 코드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은 물론,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더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 또한 "게임 자체만으로 중독이 됐다고 보기 힘들고,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의학계에서도 게임 장애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부처 간 합의되지 않은 '게임 이용 장애' 지지 입장을 WHO에서 밝힌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공정함이 배제된 상황에서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지 궁금하다"며 "복지부나 문체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WHO-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라는 협의체가 있는데, 사안이 의결되더라도 FIC를 통해서 수정이나 가결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2022년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발표 전까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 개발자 출신으로 유튜브(G식백과)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김성회 씨도 "웹툰이나 영화 등의 대중문화랑 게임이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며 "'놀이' 문화와 디바이스 발전으로 나오게 된 게 '게임'인데, 갑자기 생긴 유해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더 이상 게임이 '이슈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영국·캐나다·호주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WHO의 '게임 질병 코드' 등재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