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디지털 철의 장막’ 美-中 IT 냉전에 전세계 분열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05:37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06:15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화웨이를 필두로 한 미국과 중국의 IT 냉전에 전세계가 둘로 갈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번지고 있다.

양국 관세 전면전이 IT 패권 다툼으로 확전됐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들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얘기다.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유럽에서 각축전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주 후반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의 때를 같이 한 유럽 순방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이른바 ‘디지털 철의 장막’에 전세계가 갈라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이 전세계 IT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배적인 입지를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인 보조금까지 제공하며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한 IT 인프라 건설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문제는 IT 영역에서 그치지 않는다. 초고속 철도와 첨단 항만 및 공항, 전기차 시장까지 패권 다툼의 전장에 해당한다.

특정 국가가 중국의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채택할 경우 국가 안보 문제를 빌미로 미국과 거래에서 퇴출될 여지가 높고, 이 때문에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크고 작은 비즈니스 결정에 정치적인 촉각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주장했다.

필리핀과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까지 미국 및 중국과 이해관계가 얽힌 정부가 난감한 입장에서 선택을 강요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전망은 석학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국제안보분석연구소(IAGS)의 갈 루프트 이사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럽이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며 “두 개 국가 중 어느 한 쪽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최대 무역 파트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을 포함한 유럽 동맹국에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할 것을 압박하는 것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에서 일대일로 참여를 종용하는 것은 유럽의 무게감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최근 양국 고위 정책자들의 유럽 순방에 세간의 이목을 끄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왕치산 부주석은 이번주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할 예정이고, 이에 앞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 3인자로 통하는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푀 상무위원장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순방을 마쳤다.

같은 시기에 폼페이오 장관 역시 독일을 필두로 네덜란드와 스위스, 영국 등 4개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고, 다음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및 프랑스 방문이 계획돼 있다.

유럽의 싱크탱크와 석학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보이콧이 국제 무역에 중차대한 터닝포인트라는 데 입을 모으는 한편 미국의 국가 안보 관련 경고에 동의하지만 대응책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중국을 꺾어놓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등장했다. 브뤼셀 소재 EU-중국연구소의 던칸 프리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및 IT 패권 다툼이 보다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경제와 기술, 군사 측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한풀 꺾였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이 중국의 부상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