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분석] 중국 괴롭히던 희토류는 어떻게 최고 '무기'가 됐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08:07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09:50

국방산업에 필수적인 중희토 매장량 90%가 중국에 집중
희토류로 중국 압박하던 서방 국가, 희토류로 '복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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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과 무역전쟁의 '최후의 카드'로 여겨지고 있는 희토류.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희토류가 있다'라는 표현에서 '희토류' 자원이 전 세계 산업과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이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마찰이 발생하자 희토류 의 일본 수출을 중단시켰고, 일본이 3일 만에 '백기'를 들 만큼 강력한 효과를 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이 첨단 무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희토류가 중국 최고의 외교 '무기'로 부상하게 된 과정과 현황을 소개한다.

◆ 중국에 매장된 희토류 얼마나 많길래
: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중희토 90%가 중국에 집중돼

중국 관영통신 신화왕이 미국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표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5500만t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42.33%를 차지했다.

매장량 규모 1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7종 희토류를 보유한 국가다. 특히 군사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중희토의 중국 매장량 비중은 더욱 높다.

특히 중국 바이윈어보(白雲鄂博) 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 희토류 광산으로 중국 희토 매장량의 90%가 이곳에 집중돼있다.희토류 분야에 대한 중국의 '독점력'은 전 세계 석유 무역의 69%를 차지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넘어선다고 평가받는다.

2015년의 경우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 12만t 가운데 중국의 생산량이 10.5만t으로 전체의 87.5%에 달했다.그러나 현재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전체 매장량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다. 이는 전 세계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 희토류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희토류는 크게 중희토·경희토 등으로 분류되는데,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경희토는 주로 중국 네이멍구· 산둥·쓰촨 지역 등 주로 북부 지역에 많이 매장돼있다.

군사 방위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중희토는 중국 남방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돼있다. 중희토의 매장량 규모는 경희토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중희토의 효용가치가 높고 대체할 물질이 없어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다.특히 중희토의 경우 전 세계 매장량의 90%가 중국에 집중돼있어 중국의 '자원 무기'로 역할을 하고 있다.

◆ 중국 희토류 어떻게 중국 최고의 '무기'가 되었나
:서방에 희토류로 당한 '설움' 희토류로 대갚음해

중국에서 희토류 광산이 발견된 것은 1927년 7월이다. 중국의 젊은 지질학자 딩다오헝(丁道衡)과 허줘린(何作霖)이 네이멍구 바이윈어보(白雲鄂博)에서 철광석과 희토광산을 발견한 것. 그러나 당시에는 희토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중국이 각종 전란으로 정국이 혼란할 때여서 이 거대한 '보물'이 빛을 발하지 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가 자원으로 가치를 얻고 본격적으로 채굴되고 응용된 것은 세계 2차대전 이후다. 과학자들이 희토류가 석유·전자산업 등에 이용가치가 큰 광물임을 발견하면서 1950년대 이후 대규모 채굴과 개발이 시작됐다. 전 세계 각국에서 희토류 제련공장이 설립됐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토류를 생산했다.

반면 같은 시기 중국은 제련기술의 부족으로 많은 매장량에도 희토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1958년이 돼서야 중국 정부가 희토류 분리와 제련 산업을 국가 중장기 발전 계획에 편입하면서 희토류 산업이 첫 발을 뗐다.

중국은 1960년 상하이에 중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제련 종합 공장인 웨룽화공장(躍龍化工廠)을 설립했다. 그러나 희토류 분리와 제련 기술이 부족했던 탓에 중국산 희토류의 가격은 매우 낮았고, 이용 가치도 높지 않았다. 중국은 산업에 이용할 고순도 희토류를 생산할 수 없어 높은 가격에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당시 프랑스 등 선진국의 희토류 제련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었다. 프랑스는 1960·70년대 이미 희토 중의 16개 원소를 분리하는 기술을 확보했지만, 국가 기밀로 취급하며 기술을 철저히 보안에 부쳤다.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전수도 어렵고, 자체 기술 개발 실력도 부족해 중국 희토류 산업 발전은 더디게 진행됐다. 설상가상으로 1972년 서방 국가가 중국에 대한 중요 과학장비 수출을 중단하면서 중국 산업계는 위기에 봉착했고, 중국은 희토류 산업의 '자력갱생'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중국이 물리학자 쉬광셴(徐光憲)이 이끄는 연구팀이 희토류 분리의 '국가적 사명'을 띄고 연구개발에 나섰다.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중국이 고순도 희토류 생산에 성공하게 됐고, 희토류 산업의 전 세계 판도가 뒤바뀌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부터 중국이 단일 고순도 희토류를 대량 수출하게 되자 국제 희토류 가격이 기존의 1/4로 폭락했다. 그전까지 콧대 높았던 선진국 희토류 생산기업은 중국발 충격에 생산량을 줄이거나 생산을 포기하게 됐다.

중국 희토류 산업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쉬광셴은 원래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핵연료 연구 학자였다. 희토류 기술 개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희토류의 아버지'로 칭송되고 있다.

1980년대 초 20t이었던 중국의 단일 희토류 생산량은 2006년 8만t으로 약 4000배가 증가했다. 생산량 증가와 함께 수출량도 급증했다. 1990~2005년 동안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약 10배가 늘어났고, 현재 중국 희토류 생산량은 이미 전 세계 생산량의 90%에 달한다.

◆ 중국 희토류 업계의 고민
: 심각한 환경오염과 낮은 수출가

희토류 산업이 중국 경제 산업 발전과 외교력 신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중국 희토류 업계가 직면한 문제도 만만치 않다.심각한 환경오염과 낮은 산업 효율, 지나치게 저평가된 희토류 가격 등이 그것이다.

중국 물리학자 쉬광셴 선생의 기술 개발에 힘입어 중국 희토류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었지만, 부족한 지적재산권 보호의식과 희토광산 난개발로 중국 희토류 가격은 '배춧값'에 가까운 싼 가격에 팔리게 됐다.

희토류가 고수익 업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방정부 기업과 민간기업이 앞다퉈 희토류 개발에 뛰어들면서 무분별한 광산 개발이 이뤄졌다. 쉬광셴 선생 연구팀의 연구성과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누구나가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된 점이 희토류 산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희토류 기업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업계 간 출혈경쟁도 발생했다. 2005년 1t에 1만1700달러였던 국제 희토류 가격은 7430달러로 폭락했다. 가격 하락에 수익성이 악화된 중국 기업들은 채굴량 확대에 더욱 열을 올렸다. 그 결과 난개발과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졌다.

중국 희토류 채굴이 가장 먼저 이뤄졌던 바이윈어보 광산으로 인해 인근 지역이 심각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다. 이 지역에 매장된 경희토류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채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중국이 희토류로 얻는 수익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남부지역 희토류 생산 중심지인 장시(江西) 간저우(贛州)의 경우 2011년 희토류 산업으로 수익이 65억 위안에 불과했지만, 광산 환경오염 완화를 위해 투입한 비용은 수익보다 6배 많은 380억 위안에 달했다.

◆ 중국 정부 희토류 산업 재정비
: 합리적 가격 형성과 희토류 산업 업그레이드

중국 정부와 관련 업계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산업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실제로 매우 값진 희토류 자원을 전 세계 특히 서방 선진국에 헐값에 제공하는 셈이고, 중국 환경오염 개선과 희토류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중국 희토류 상황과 정책'의 백서를 발표하고, 향후 엄격한 희토류 관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우선 희토류 생산량을 조절에 나섰다. 중국은 2014~2017년 희토류 채굴 총량을 연간 10.5만t으로 제한했다. 2018년 채굴량을 상향 조정했지만 12만t의 소폭 증량에 그쳤다. 수출량도 제한했다.그러나 이러한 세계무역기구(WTO)가 희토류 수출 쿼터제를 WTO 규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수출량이 다시 늘어났다.

중국 희토류 전문가들은 중국 희토류 산업의 업그레이드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중국 희토류 기술은 대부분 외국자본의 관심이 적은 저 이윤 분야에 집중돼있다. 희토류 채굴, 제련 및 가공 등 기초 희토류 산업에 중국 기업이 집중돼있고, 희토류 분야의 고부가가치 영역은 여전히 서방 선진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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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