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최근 폭력을 수반한 노조 불법시위와 관련 "우리 사회 법질서가 퇴행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성숙한 법질서 사회를 위해 엄정히 사법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하고 수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민주노총 간부의 구속영장 수차례 기각된 것에 대해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여러 증거들 수집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선진화된 사회의 법적 판단에 비춰 적정한가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공권력 책임지고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물리력 집행 기준에 대해선 "현장에서 물리력 대 물리력으로 부딪치면 여러 예상못한 변수가 발생한다"며 "이것을 경찰도 고려해야 하고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요소들 고려해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대상자 행위를 위해 수준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눠 물리력 행사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보경찰 명칭 변화 여부와 관련해선 "지금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정보경찰 명칭 변경과 정보경찰 직제 사무 분장 변경은 국회에서 발의돼 입법 과정에 있다"며 "국회 먼저 입법 이뤄지고 순차적으로 의견 수렴해 여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해선 헝가리 경찰과 공조해 수사상황에 참여, 진상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현재 발견된 분들에 대해선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며 "수색이 되는대로 불법요소 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원 확인 뿐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유람선 승선을 하게 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헝가리 경찰과 공조해 진상을 밝혀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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