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택시업계 vs 타다' 팽팽한 줄다리기...정부도 속수무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달 15일 택시기사 '타다 사업 반대' 분신 사망
정부, 타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유권해석 못내려
승객, 선택의 폭 줄어...이용 손님 없는데 택시만 느는 구조도 바뀌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개혁이냐 안정이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택시업계와 '타다(공유차량 서비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택시업계와 공유차량업체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채 지난 5월15일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안모씨(76)가 타다 사업을 반대한 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더욱이 정부조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두 업계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타다는 출시 6개월 만에 가입 회원수 60만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에 택시업계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타다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용자가 차량을 호출했을 때 운전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택시와 같은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택시업계와 공유차량업체간 갈등은 수년전부터 지속돼 왔다. 전세계 승승장구하던 우버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지만 택시노조가 대규모 반대에 나서며 결국 지난 2015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어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이 진행됐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혔고 카카오는 출·퇴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카풀 서비스를 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사업을 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 인도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5.02 leehs@newspim.com

갈등이 심해지자 정부와 업계는 이를 해결하고자 3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플랫폼 택시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후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조차 아직까지 타다가 불법, 합법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수십만명의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달려있고, 공유차량 서비스의 혁신과 모빌리티(Mobility)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다 보니 실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속수무책이다. 분신을 할 정도로 생존권이 절박한 택시업계의 현실적인 문제도 승객들의 호응(재탑승률 89%)이 높은 타다와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 업체를 퇴출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그렇다.

승객들은 이런 업계간 갈등이 불편하다. 선택 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요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시장이라는 말도 나온다. 타다를 자주 이용한다는 승객 A씨는 "운전기사들의 서비스 수준과 질이 다르고, 가격이 비싼 편인데다 콜 예약만 가능하고 기존 등록된 카드로만 이용요금을 계산할 수 있어 택시 이용과는 확연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기준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은 지난 3월부터 3800원으로 인상됐는데, 타다는 일반택시보다 10∼20% 가량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타다 측은 운행 차량이 1000여대로 서울 택시 매출의 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타다 외 비슷한 승합차 공유서비스가 계속 출시되면서 일각에선 운수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용 손님은 없는데 택시만 늘어나는 구조라든지 새로운 공유 서비스가 나올때마다 이를 총괄할 수 새로운 법안 등이 제때 나와줘야한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타다를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편리함을 한번 정도는 느꼈을 것"이라며 "차별성을 확연히 느낀 승객들이 기존 택시 서비스가 바뀌지 않고서 기존 택시에 만족할 수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지지율 15% 창당 이래 최저[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