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VS "정부가"…누진제 개편 재정부담 산업부-한전 설전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7:40

산업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 개최
누진제 TF, 최종안 발표…확대·축소·폐지 등 3안 제시
전문가, 누진제 존립 의문 제기…"장기적으로 폐지돼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의 3단계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의 재정지원을 놓고 정부와 전력공기업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재원을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에서 부담해주길 바라는 반면, 한전은 어닝쇼크에 가까운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유로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증가를 우려해 전기료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누진 1단계 및 2단계 적용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한 결과 총 3611억원의 전기료 인하요인이 발생했고, 인하분의 대부분을 한전이 부담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총 3단계의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된 누진제 TF가 지난 6개월간 논의를 바탕으로 한 최종 제시안이다.

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9. 06.03 [사진=뉴스핌DB]

하지만 3단계 누진제 개편안 모두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각 단계별 정부 부담금이 발생한다. 폭염이 기승했던 2018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진제 확대안'인 1안의 요금 할인율은 2847억원, '하계 누진제 축소안'인 2안은 1911억원, '누진제 폐지안'인 3안에선 2985억원의 요금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어떠한 안이 최종 채택되도 수천억원의 정부 부담금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정부와 전력공기업이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온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지난해에는 예상치 못한 폭염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으로, 기재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했지만 결국 반영이 안돼 부담금을 한전이 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현재 약관 개정을 통한 법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지만 한전 재정여력이 된다면 올해까진 한전이 부담금을 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지원을 위해선 국회의 예산 지원 절차가 있는데 이번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해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전 측은 정부의 제안에 손사례를 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약 7885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약 6298억원의 적자를 내며 2분기 연속 큰 폭의 적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재정지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측 대표로 나온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정부 개편안 자체가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지만 한전 영업이익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이는 상황이라 향후 상황도 좋다고 할 수 없다"면서 "추가적인 전기료 부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전기요금 할인이라든가 정부 재정이나 기금을 활용하는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가동률이 급격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영업적자 중 하나로 지목되온 유가의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3, 4분기 결산 실적이 나와봐야 연간 전망 실적을 알 수 있지만 1, 2분기는 긍정적인 요인이 없기에 실적 부진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정부 요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TF가 발표한 누진제 개편안 3안은 간략하게 전기료 누진구간 확대, 축소, 폐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안은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현 누진체계를 상시화하되 전기 사용량이 많은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전기 다사용가구(450kwh이상, 약 400만)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2안은 '누진단계 축소안'으로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고 사용한 양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하계에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해 냉방시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취지다.

3안은 '누진제 폐지안'으로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는 누진제로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패널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 대부분은 토론회 직전 개편안을 받아본 상황에서 의견을 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일부 전문가들은 누진제 유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누진제가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 가량만을 차지하는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며 "장기적으로 누진제 폐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소비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누진제 제도가 필요한지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적인 고려를 않는다면 누진제 운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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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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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