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성윤모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료 인상 고려 안해"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5:30

20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서 오찬간담회
"한전의 적자와 요금문제 일률적으로 다뤄선 안돼"
"전기료 조정 예정 없지만 시점 되면 검토해볼 것"
"누진제 개편 현 정부에서 해결…TF안 조만간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분기 연속 수천억원대의 영업적자를 낸 한국전력 실적이 "전기료 인상요인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성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얼마 전 한전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자료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전력판매가격) 인상효과가 제일 크다고 본다"며 "한전의 적자문제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원료 가격 요인들, 그리고 누진제 등 여러 정책적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0 mironj19@newspim.com

성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에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한편으론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여지는 남겼다.  

그는 "현재 한전 적자 문제로 전기료 인상 이슈에 관심이 많은데 한전 적자 문제로 인해 전력 요금자체를 다이렉트로 연결하긴 힘들다. 국가유가가 어떻게 지속될지 등 여러변수를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 예정은 없지만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이어 성 장관은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성 장관은 "누진제 개편 등 관련해서는 산업부 내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이 나오면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전에 해야하는데 프로세스가 있어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TF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직접 말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사용후핵연료위원회 출범 시기에 대해선 "위훤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만 에너지 파트, 원전이라는지 새로운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할 지, 절차와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번달 중에는 위원회 출범을 마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 장관은 올 상반기 중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 발표 계획도 알렸다.

그는 "제조업 관련한 전반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중에 있다"면서 "지난해 말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 전략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의 회복과 제조업 분야 혁신전략이었다면 이번 발표는 더 큰 개념에서 2030년 주력 신산업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상생이다. 중앙정부와 민간 역할에서 어떤 식의 구조를 가져갈 것인지, 기본적인 것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협업방안,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는 개념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