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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유공자 예우는 국가의 가치 증명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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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는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것 바친 분들"
"5.18 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 유공자에도 수당 확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규 승계자녀 수당을 두 배 이상 인상했다. 생활조정수당도 대폭 증액했고 지급 대상도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유가족의 취업·창업 지원과 함께 주거지원, 채무감면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가족을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시는 길이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걸음을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는
독립과 애국의 정신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릴 때마다
가장 심장이 뛸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통해
대한민국이 헤쳐온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식민지에서 독립을 쟁취했고,
참혹한 전쟁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켰습니다.
가난과 독재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기적이란 말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위대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의 뿌리가 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감내하면서
그 뜻을 이어 애국의 마음을 지켜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품위를 높이고,
국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훈,
국민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노력에 더해
국가유공자들께서도 스스로 보훈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아까 먼저 인사 말씀을 해 주신 박종길 회장님의 무공수훈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장례의전 선양단을 꾸렸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에 대통령 근조기와 영구용 태극기를
정중히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높이고, 유가족들께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김광연 님과 전건식 님을 비롯한 장례의전 선양단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 후손까지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승계자녀 수당을 두 배 이상 인상했습니다.
생활조정수당도 대폭 증액했고
지급 대상도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가족의 취업·창업 지원과 함께
주거지원, 채무감면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유공자, 또 보훈가족과 함께
희망의 길을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입니다.
보훈이 잘 이뤄질 때
국민의 안보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가를 수호하다가 희생하신 분들의 유족들
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다 순직한 분들의 유족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공자들의 자랑스러운 후배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복무 중의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상이자와 가족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해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사망보상금과 유족연금을 현실화했습니다.
올해는 순직 군인의 보상을 상향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충분히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 기준도 개선해
장애 판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평균연령은 74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88세에 이릅니다.
보훈병원과 군병원·경찰병원 간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가방문서비스를 늘려
어디서나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훈의학연구소와 인천보훈병원을 개원했고
강원권과 전북권 보훈요양원도
2020년과 2021년에 개원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을 더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국립묘지를 2021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사전 안장심사제도도 올 7월부터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 우리 곁에 계실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보훈은 국민통합의 구심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독립과 호국과 민주를 선양사업의 핵심으로 선정했습니다.
독립, 호국, 민주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의 세 기둥입니다.

정부는 올해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유공자 40명을 새로 포상했습니다.
2012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포상이었습니다.
또 올해부터 독립·호국·민주유공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명예가 되고, 지역사회에도 자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00년 전, 평범한 사람들이 독립군이 되고 광복군이 되었습니다.
광복군의 후예들이 국군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선대의 의지를 이어받은 아들딸, 손자손녀들이
4.19혁명을 시작으로 민주화의 여정을 걸어왔고,
국민소득 3만 불의 경제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앞에는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민주주의,
더 확고한 평화를 향한,
새로운 100년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했듯이,
새로운 100년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참전용사와 민주화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전해질 때
새로운 100년의 길은 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제의 역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역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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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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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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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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