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유공자 예우는 국가의 가치 증명하는 일"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4:51

"유공자는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것 바친 분들"
"5.18 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 유공자에도 수당 확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규 승계자녀 수당을 두 배 이상 인상했다. 생활조정수당도 대폭 증액했고 지급 대상도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유가족의 취업·창업 지원과 함께 주거지원, 채무감면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가족을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시는 길이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걸음을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는
독립과 애국의 정신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릴 때마다
가장 심장이 뛸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통해
대한민국이 헤쳐온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식민지에서 독립을 쟁취했고,
참혹한 전쟁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켰습니다.
가난과 독재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기적이란 말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위대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의 뿌리가 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감내하면서
그 뜻을 이어 애국의 마음을 지켜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품위를 높이고,
국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훈,
국민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노력에 더해
국가유공자들께서도 스스로 보훈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아까 먼저 인사 말씀을 해 주신 박종길 회장님의 무공수훈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장례의전 선양단을 꾸렸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에 대통령 근조기와 영구용 태극기를
정중히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높이고, 유가족들께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김광연 님과 전건식 님을 비롯한 장례의전 선양단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 후손까지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승계자녀 수당을 두 배 이상 인상했습니다.
생활조정수당도 대폭 증액했고
지급 대상도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가족의 취업·창업 지원과 함께
주거지원, 채무감면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유공자, 또 보훈가족과 함께
희망의 길을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입니다.
보훈이 잘 이뤄질 때
국민의 안보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가를 수호하다가 희생하신 분들의 유족들
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다 순직한 분들의 유족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공자들의 자랑스러운 후배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복무 중의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상이자와 가족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해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사망보상금과 유족연금을 현실화했습니다.
올해는 순직 군인의 보상을 상향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충분히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 기준도 개선해
장애 판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평균연령은 74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88세에 이릅니다.
보훈병원과 군병원·경찰병원 간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가방문서비스를 늘려
어디서나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훈의학연구소와 인천보훈병원을 개원했고
강원권과 전북권 보훈요양원도
2020년과 2021년에 개원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을 더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국립묘지를 2021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사전 안장심사제도도 올 7월부터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 우리 곁에 계실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보훈은 국민통합의 구심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독립과 호국과 민주를 선양사업의 핵심으로 선정했습니다.
독립, 호국, 민주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의 세 기둥입니다.

정부는 올해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유공자 40명을 새로 포상했습니다.
2012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포상이었습니다.
또 올해부터 독립·호국·민주유공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명예가 되고, 지역사회에도 자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00년 전, 평범한 사람들이 독립군이 되고 광복군이 되었습니다.
광복군의 후예들이 국군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선대의 의지를 이어받은 아들딸, 손자손녀들이
4.19혁명을 시작으로 민주화의 여정을 걸어왔고,
국민소득 3만 불의 경제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앞에는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민주주의,
더 확고한 평화를 향한,
새로운 100년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했듯이,
새로운 100년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참전용사와 민주화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전해질 때
새로운 100년의 길은 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제의 역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역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