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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톤 이상만 받아라"...北, 해외 민간단체 식량지원 조건 하달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0:35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0:35

자유아시아방송(RFA), 北 소식통 인용 보도
北 기관 간부들, 당국 지시에 불만 "한 푼이 아쉬운데…"
北 당국 "식량지원 구실로 주민들 사상교란 시도" 주장
주민들, 불만 고조 "말도 안 되는 지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통 큰 식량 지원이 아니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북한 내 소식통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한은 식량난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식량지원을 하려면 통 크게 하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5월 하순 중앙에서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산하 해외동포 영접국에 해외 민간단체의 지원 규칙이란 것을 하달했다"며 "이 규칙에 따르면 국제민간단체가 무상 식량지원을 제안해올 경우 300톤 이상만 지원 받으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외부의 식량지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각 기관 간부들은 중앙에서 무상 식량지원을 300톤 이상일 경우만 받을 수 있다고 하한선을 정해놓자 무척 난감해하고 있다"며 "간부들은 '한 톤의 식량이 아쉬운 판에 공짜로 주겠다는데 큰 소리 치는 중앙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과거에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식량지원을 받을 때는 100톤이든 200톤이든 주는대로 다 받아들였다"며 "하다못해 남한이 지원하는 식량도 '쌀에 사상이 있나. 공짜로 식량을 받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승리'라고 주민들에게 선전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소식통은 또 "그동안 외국의 민간단체들이 지원한 식량은 대개 입쌀보다 값이 눅은(싼) 강냉이, 콩, 밀가루였다"며 "이를 현재의 강냉이 가격으로 환산하면, 300톤이면 10만 달러(한화 약 1억 1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소규모 민간단체들에게는 버거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영양 실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북한 고아원 수용 아동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앞으로 외국에서 300톤 이하의 식량지원을 제안하면 받지 말라는 내부 지시가 평양으로부터 내려왔다"며 "요즘 주민들, 특히 농민들이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지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일례로 지난 5월 중순 미국의 민간단체인 '크리스'가 우리(북한) 정부에 식량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당국은 지원하겠다는 식량이 25톤 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바로 거절 당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크리스는 지난 수년간 영양실조에 걸린 우리(북한)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상지원을 계속해온 자선단체인데 중앙이 정한 식량지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원활동이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이 소식통은 또 "현재 장마당에서 강냉이 1kg이 인민폐 1.8~2위안에 거래되는데 300톤이면 인민폐 60만위안 정도가 된다"며 "중앙에서는 '해외 민간단체들이 적은 량의 식량지원을 구실로 우리 내부에 침투해 주민들의 사상교란을 시도한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공짜로 주는 식량도 받지 못하느냐는 불만이 주민들 속에서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외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은 주민들이 아닌 군이나 당, 사법기관, 정무원들에게 배급된다.

소식통들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의 민간단체가 해외동포 영접국에 식량지원 의사를 밝혀오면 즉시 평양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해외 민간 차원의 식량지원은 당국이 분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배급에서 일반 주민들은 제외된다"며 "지원된 식량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경제협조국과 양정국을 통해 군, 당, 사법, 정무원 배급용으로만 풀린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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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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