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홍남기 “맥주·막걸리 종량세 우선 전환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3:27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6: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일 당정협의서 주류세 개편안·자동차 개소세 연장 논의
홍남기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고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주류과세 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해 “맥주와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기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전 주종을 대상으로 과세체계 개편을 검토했으나 50여년 간 형성된 주류산업에 급격한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과세 차이가 있는 점 등 현재 주류과세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 조사,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종가세란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번에 종량세로 개정되면 술의 양이 세금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발생하던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 세금 차별 대부분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3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종량세 전환이 이뤄지는 주종과 종가세가 유지되는 주종의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에 반영할 것”이라며 “실세 세 부담이 유지되도록 오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류 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내 맥주 판매율이 증가해 고용창출과 신규 고용 투자도 기대하고 있다”며 “고품질 맥주와 탁주가 개발돼 우리 주류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 만족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주류세 과세체계 개편안’뿐 아니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 등도 함께 검토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마감 예정인 것을 6개월 추가로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며 “내수 확대와 자동차 산업 활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 가지 세제안이 모두 확정되면 정부는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준비 등 필요한 것을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당정이 오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안을 논의한다. kilroy023@newspim.com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류 종량세 전환에 대해 주류업계와 시민사회 등이 각양각생의 입장을 밟히고 있다”며 “중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가격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에 부담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여부 역시 내수 진작과 산업 진작 차원에서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