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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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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모사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도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 7일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현충일 추념사의 핵심 메시지는 애국 앞에서 보수·진보 없다는 것이었다"며 "임시정부도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구성됐다. 백범일지를 보면 김구 선생이 대동단결을 주창했고, 김원봉 선생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나와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세월호 막말'로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논란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제64회 현충일 추념사를 거론하며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막말 정치는 더욱 과격해지는 양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후 위패봉안관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김원봉 논란에 "정파·이념 넘어 통합으로 가자는 취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것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통합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부정평가와 2주째 동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부정평가와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4~5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6%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국방부 "대북제재 유엔결의이행 적극 참여…가용자산 동원" /연합뉴스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을 위한 다국적 활동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외국 언론 보도와 관련 "대북제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측에서 한국이 해상 불법 환적 단속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제2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에 서호 통일부 차관 /뉴스핌
정부는 7일 최근 통일부 차관 교체로 공석으로 남아있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에 서호 통일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 차관이 7일자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남북회담 대표인 상시연락대표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靑 "시진핑 방한 실무협의 중, 정해지면 알려주겠다" /뉴스핌
청와대가 G20(주요 20개국회의) 정상회의를 전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에 대해 "실무 협의 중이고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의 질문에 "긴밀하게 소통 중이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시기, 장소, 방식에 대해 실무협의 중으로 발표는 아마 북유럽 순방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軍 "60년前 육군총참모장 발급 6·25 참전증명서 발견" /아시아경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60여년 전 '육군총참모장'이 발급한 전투참전 증명서가 원형 그대로 발견됐다.

靑 "한국당, 대화 의지 있다면 5당 대표 회동 수용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의 예정일이었던 7일, 청와대는 기존 5당 대표 회동안을 자유한국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 5당대표 회동은 현재 원내에서 협상 중으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김원봉 발언 부적절", 나경원 "대통령, 사회통합 의지 있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폭물갈이' 시사에 긴장감↑..한국당 혁신 착수 '폭풍전야' /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당 혁신작업에 본격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혁신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총선 공천 논의 착수도 임박하며 당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상화 '협상 데드라인' 임박…與, 6월 단독국회 소집 검토 / 연합뉴스
여야는 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방향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물밑 대화를 이어갔지만, 패스트트랙 안건 합의처리를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역시 물 건너 가며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교안 외연 확장용 '경제대전환위' 위원도 막말 논란/ 프레시안
자유한국당이 연일 '막말' 논란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황교안 당 대표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까지 했지만, 이번에는 황 대표가 야심차게 내놓은 당 특별기구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의 외부 위원 일부가 SNS에 막말성 표현을 했다는 논란이 7일 불거졌다. 

세월호 막말 차명진, 이번에는 '문재인은 빨갱이' 표현 파문 / 한국일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퍼부어 입길에 올랐던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내뱉었다. 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당, 국회정상화 가정해 중점 처리·저지 법안 검토 착수 / 뉴스1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상황을 가정해 중점 처리 법안 검토작업에 나섰다. 한국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별 중점 처리 법안, 중점 저지 법안을 분류해 제시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점 처리 법안 등이 언급된 것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은 이후 처음이다.

[여론조사] 내년 총선 "여당 이겨야" 47% vs. "정권심판" 40% / 뉴스핌
내년 국회의원 선과와 관련해 '현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이 47%를 기록한 반면, '현 정부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40%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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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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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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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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