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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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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모사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도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 7일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현충일 추념사의 핵심 메시지는 애국 앞에서 보수·진보 없다는 것이었다"며 "임시정부도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구성됐다. 백범일지를 보면 김구 선생이 대동단결을 주창했고, 김원봉 선생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나와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세월호 막말'로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논란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제64회 현충일 추념사를 거론하며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막말 정치는 더욱 과격해지는 양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후 위패봉안관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김원봉 논란에 "정파·이념 넘어 통합으로 가자는 취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것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통합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부정평가와 2주째 동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부정평가와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4~5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6%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국방부 "대북제재 유엔결의이행 적극 참여…가용자산 동원" /연합뉴스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을 위한 다국적 활동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외국 언론 보도와 관련 "대북제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측에서 한국이 해상 불법 환적 단속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제2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에 서호 통일부 차관 /뉴스핌
정부는 7일 최근 통일부 차관 교체로 공석으로 남아있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에 서호 통일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 차관이 7일자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남북회담 대표인 상시연락대표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靑 "시진핑 방한 실무협의 중, 정해지면 알려주겠다" /뉴스핌
청와대가 G20(주요 20개국회의) 정상회의를 전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에 대해 "실무 협의 중이고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의 질문에 "긴밀하게 소통 중이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시기, 장소, 방식에 대해 실무협의 중으로 발표는 아마 북유럽 순방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軍 "60년前 육군총참모장 발급 6·25 참전증명서 발견" /아시아경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60여년 전 '육군총참모장'이 발급한 전투참전 증명서가 원형 그대로 발견됐다.

靑 "한국당, 대화 의지 있다면 5당 대표 회동 수용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의 예정일이었던 7일, 청와대는 기존 5당 대표 회동안을 자유한국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 5당대표 회동은 현재 원내에서 협상 중으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김원봉 발언 부적절", 나경원 "대통령, 사회통합 의지 있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폭물갈이' 시사에 긴장감↑..한국당 혁신 착수 '폭풍전야' /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당 혁신작업에 본격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혁신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총선 공천 논의 착수도 임박하며 당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상화 '협상 데드라인' 임박…與, 6월 단독국회 소집 검토 / 연합뉴스
여야는 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방향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물밑 대화를 이어갔지만, 패스트트랙 안건 합의처리를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역시 물 건너 가며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교안 외연 확장용 '경제대전환위' 위원도 막말 논란/ 프레시안
자유한국당이 연일 '막말' 논란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황교안 당 대표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까지 했지만, 이번에는 황 대표가 야심차게 내놓은 당 특별기구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의 외부 위원 일부가 SNS에 막말성 표현을 했다는 논란이 7일 불거졌다. 

세월호 막말 차명진, 이번에는 '문재인은 빨갱이' 표현 파문 / 한국일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퍼부어 입길에 올랐던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내뱉었다. 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당, 국회정상화 가정해 중점 처리·저지 법안 검토 착수 / 뉴스1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상황을 가정해 중점 처리 법안 검토작업에 나섰다. 한국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별 중점 처리 법안, 중점 저지 법안을 분류해 제시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점 처리 법안 등이 언급된 것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은 이후 처음이다.

[여론조사] 내년 총선 "여당 이겨야" 47% vs. "정권심판" 40% / 뉴스핌
내년 국회의원 선과와 관련해 '현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이 47%를 기록한 반면, '현 정부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40%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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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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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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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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