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미·중 무역전쟁 국면에서 미국이 향후 6대 분야에서 무역전쟁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중국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觀察者網)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 위융딩(余永定) 학부위원은 ‘미국이 과도한 대미 무역적자 해소 목표 제시, 주권 및 국가 존엄의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며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미국이 △관세 △ 과학기술 △ 환율 △ 금융 제재 △ 중국의 해외자본 동결이라는 6대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 이후 모두가 미·중의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말 제10차 무역협상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매체 관계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과도한 무역적자 감소 목표와 국가 주권 및 존엄에 관한 무리한 요구를 했다.
나는 미·중 무역전쟁에 일방적인 승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적 1000명을 베면 내 병력도 800을 잃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 중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 미·중간 무역에서 중국이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무역전쟁을 감내할 만한 능력이 있고 미국은 이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추가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무역전쟁 초기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인상으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골드만 삭스를 비롯한 다수의 미국 기관들이 대중국 관세 인상으로 미국이 손해를 봤다고 분석했다. 나는 관세인상의 여파가 초기에는 주로 미국에 미쳤다면 시간이 갈수록 중국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본다.
다음은 ‘투자전쟁’이라고 본다. 중국 노동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일부 외국 자본들은 중국에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이를 더 가속할 것이다. 외국 기업들과 일부 중국 기업도 해외로 거점을 옮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중국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만 유지하면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외자를 불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저우(廣州)를 예로 들면 2017년 기준 광둥(廣東)에서는 2200개 외자 기업이 철수했지만 같은 기간 3500개 외국 기업이 광둥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세 번째는 미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을 소외시키는 것이다. 시작은 ZTE(中興)였고 지금은 화웨이(華爲)가 그 대상이 됐다. 미국의 정책은 아주 명확하다. 바로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기업을 고사 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자력갱생에 나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이 중국을 소외시키기 불가능할 정도로 글로벌 산업 체인에 포함되는 것이다. 마지막은 화웨이가 선택한 ‘스페어타이어’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이 자력갱생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스페어타이어’ 전략을 따라 하기에는 중국의 첨단 기업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
다행인 점은 중국이 그동안 글로벌 밸류체인에 충분히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중국을 공격함과 동시에 결국 퀄컴과 같은 미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웨이를 포함한 각 기업은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대응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조하며 기업을 위해 되도록 많은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네 번째는 ‘환율전쟁’이다. 나는 더이상 미국이 어떤 구실로 중국과 환율전쟁을 벌일지 상상할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중국이 위안화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위안화 가치를 계속 하락하도록 놔둔다고 하더라도 미 의회는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의 문제는 경제성장속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중국이 재정 확장정책과 통화완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홍콩에서 인민은행증권을 발행하며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킨 바 있다.
하지만 미래에 위안화 가치 절하 압력이 더 커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중국이 어쩔 수 없이 환율에 더 많은 자유도를 부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환율 조작’을 언급할 때 중국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금융 제재’다. 미국은 ‘확대관할법’을 적용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확대관할법은 법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역외에도 재판관할권을 확대·인정하는 법을 말한다.
미국은 이미 이란과 러시아의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만약 이 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면 미국은 거래 상대방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단 미국의 SDN 리스트(미 재무부 제재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바로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달러를 이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자산까지 압류될 수 있다. 최악에는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외환 거래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와 칩스(CHIPS)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 하나로 어느 기업도 해당 업체와 거래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맞서 중국 또한 대응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은 봉쇄법률(blocking statutes)을 제정해 미국의 금융제재에 맞서 왔다. 중국 또한 서둘러 중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은 ‘중국의 해외자산 동결’이다. 이는 중국의 외환보유분을 포함한다. 해당 조치가 실현된다면 이는 이미 (군사전쟁에 버금가는) 전쟁이 벌어졌다고 봐야 한다. 나는 미국이 여기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일부 기업들은 미국이 석유 금수조치를 내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나는 미국이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장난을 치더라도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
무역 전쟁이 격화된다면 중국 또한 내부 조정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무역전쟁을 걸어 왔기에 반격해야겠지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목적은 무역전쟁의 확대가 아니고 전쟁의 불씨를 끄는 데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새로운 전장을 열어선 안 된다. 중국은 항상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최후통첩 방식의 협상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국은 주권과 존엄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완화 정책을 통해 무역전쟁이 중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외국자본이 중국을 떠나지 않도록 시장 경쟁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국내 시장을 발전시켜야 하고 대외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나는 이 점에서 화웨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본다. 중국 당국은 기업이 무역 전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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