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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국회 정상화…양대 특위 연장 두고, 또 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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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바른미래 “합의 문구 어느 정도 합의”
한국 “여당 패트 철회 의지 확인 아직 남아”
민주-한국, 정개‧사개특위 연장에도 이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구 합의에 어느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1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연장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단독 소집 강행 등 카드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이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 난맥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호프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0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 처리 관련 문구 조정이 쟁점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만하니 이번엔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우선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별도 안건으로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는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상임위 개폐를 즉각 중단하고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정개특위 표결 강행 발언은 국회파행에 기름을 붓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다. 사소한 것을 정리하고 있다. 오늘 내일 저도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문 문구 합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패스트트랙 철회 아니면 그에 준하는 효과가 나오도록 민주당이 의지와 태도를 표명하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여당의 기본 자세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1 kilroy023@newspim.com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 합의문 문구에 더해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간 연장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원래 협상 내용에 있던 것이 아니라며 기간 연장과 상관없이 6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자 한국당 동의를 받지 않고 국회를 여는 개문발차(開門發車)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 소집으로 국회를 열더라도 바른미래당이 여야 합의 없는 국회를 반대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10일 민주당과 평화당 의원만 참석한 사개특위에서 “오늘 이 꼴을 만든 것은 민주당 리더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을 조금 더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새로운 고비를 맞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파행 장기화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31 kilroy023@newspim.com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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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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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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