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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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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희호 여사 장례에 조문단 안 보낸다
북미교착 국면서 '친서'…분위기 반전될까
北 "하노이회담 파탄 책임 미국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장례에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12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조전과 조화만 보내고 조문단은 별도로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가운데 북한은 12일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며 미국이 먼저 이른바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안한 것보다 못한 국제연단' 제목의 논평에서 "조미(북미)회담과 관련해 세계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선의적이며 주동적인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이며 '새로운 계산법'으로 협상 재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실천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8월 21일 북한 특사조의 방문단이 남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이희호 여사에게 김정일의 조화를 전달했다. (왼쪽은 단장 노동당 비서 김기남)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49.5%…부정평가 45.9%/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오차범위내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 정치권의 잇따른 '막말논란'으로 중도층이 결집한 효과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6월 둘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2.7%포인트 오른 49.5%로 나타났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45.9%로 2.3%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2주간 국정지지율이 5.5%포인트 상승하며 부정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0%로 지난주(31.1%) 보다 소폭 하락했다.

[단독]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순방길 합류/ 지디넷코리아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 기간 중 스웨덴에 동행한다. 오는 13일부터 15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스웨덴 순방길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송병준 게임빌 대표(컴투스 대표 겸임), 강실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등 게임사 및 협단체 수장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행한다. 문 대통령의 스웨덴 순방 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복수의 관계자는 게임사 및 협단체 수장 등이 현지서 개최되는 e스포츠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 "국회의원 일 안해도 견제 방법 없어…국민소환제 도입 필요"/ 한겨레
청와대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계류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등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멈춰선 국회'에 대해 국민이 심판해달라고 한데 이어, 연이틀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로 나오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답변을 내놨다. 12일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北, 이희호 여사 장례에 조문단 안 보낸다/ 경향신문
북한이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장례에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북측은 12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조전과 조화만 보내고 조문단은 별도로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앞서 정부는 이 이사장 장례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 이사장의 부음을 전달했다.

북미교착 국면서 '김정은 친서'…분위기 반전여부 주목/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2일 서울에서 한 연설에서 이와 관련, "그동안 전혀 대화나 콘택트(접촉)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미 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못 박고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대미 압박 행보에서 벗어나 다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북한은 미국에게 새 계산법을 들고나오는 게 먼저라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韓신속대응팀, 오늘 '허블레아니'호 선체 진입해 수색 예정"/ 이데일리
외교부는 전날(11일) 다뉴브강에서 인양돼 뭍으로 옮겨진 침몰 사고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선체 내부에 한국 신속대응팀이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헝가리 당국은 전날 인양한 침몰 선박을 체펠섬으로 옮긴 뒤 경찰 수사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北, 6·12 공동성명 1주년 맞아 "하노이회담 파탄 책임 미국에"/ 이데일리
북한은 6·12 북·미 공동성명 1주년인 12일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며 미국이 먼저 이른바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안한 것보다 못한 국제연단' 제목의 논평에서 "조미(북미)회담과 관련해 세계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선의적이며 주동적인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이며 '새로운 계산법'으로 협상 재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실천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北, 이희호 여사 조문단 대신 조전·조화만 보낸다/뉴스핌
북한이 고(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고 대신 조전과 조화만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고 이희호 여사 장례식에 조문단을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고인께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삶의 여정과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고인의 부음을 전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문단을 보내 조의를 표하는 것이 예의"라고 밝혔다.

[종합] 이희호 사회장 이틀째…이재용·이순자·상도동계 등 조문이어져/뉴스핌
고(故) 이희호 여사 사회장 이틀째인 12일 오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순자씨, 과거 고(故) 김영삼 대통령 아래서 정치를 시작한 김무성·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 부회장은 5분 간 빈소에서 유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장을 떠났다.

이해찬 "국회 공전, 한국당 책임" 이인영 "한국당案도 논의"...與, 한국당 어르고 달래기/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국회 공전(空轉)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은 뻔뻔하다"고 했다.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한국당의 안(案)까지 포함해 합의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소집을 위해 이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강온 양면전술을 쓰는 모양새다.

나경원 "靑, 한국당 해산 요건 부합된다며 야당에 전면전 선언"/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한국당이 해산해여 할 정당 요건에 부합되지만 청와대가 참고 있다며, 제1야당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 국회에 한국당이 참여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장제원, 한국당 '제왕적 대표제' 비판 "황교안‧나경원 투톱정치 뿐"/뉴스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제왕적 대표제'를 지적하며 건강한 비판이 사라지고 이미지 정치뿐인 당내 상황을 일갈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는 제왕적 당대표제와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대표는 심상정?… 이변 생길 가능성도/문화일보
심상정(사진) 정의당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후보였던 심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섬에 따라 '어대심(어차피 대표는 심상정)'이란 말이 나오지만,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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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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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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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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