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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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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희호 여사 장례에 조문단 안 보낸다
북미교착 국면서 '친서'…분위기 반전될까
北 "하노이회담 파탄 책임 미국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장례에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12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조전과 조화만 보내고 조문단은 별도로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가운데 북한은 12일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며 미국이 먼저 이른바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안한 것보다 못한 국제연단' 제목의 논평에서 "조미(북미)회담과 관련해 세계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선의적이며 주동적인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이며 '새로운 계산법'으로 협상 재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실천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8월 21일 북한 특사조의 방문단이 남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이희호 여사에게 김정일의 조화를 전달했다. (왼쪽은 단장 노동당 비서 김기남)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49.5%…부정평가 45.9%/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오차범위내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 정치권의 잇따른 '막말논란'으로 중도층이 결집한 효과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6월 둘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2.7%포인트 오른 49.5%로 나타났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45.9%로 2.3%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2주간 국정지지율이 5.5%포인트 상승하며 부정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0%로 지난주(31.1%) 보다 소폭 하락했다.

[단독]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순방길 합류/ 지디넷코리아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 기간 중 스웨덴에 동행한다. 오는 13일부터 15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스웨덴 순방길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송병준 게임빌 대표(컴투스 대표 겸임), 강실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등 게임사 및 협단체 수장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행한다. 문 대통령의 스웨덴 순방 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복수의 관계자는 게임사 및 협단체 수장 등이 현지서 개최되는 e스포츠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 "국회의원 일 안해도 견제 방법 없어…국민소환제 도입 필요"/ 한겨레
청와대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계류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등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멈춰선 국회'에 대해 국민이 심판해달라고 한데 이어, 연이틀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로 나오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답변을 내놨다. 12일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北, 이희호 여사 장례에 조문단 안 보낸다/ 경향신문
북한이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장례에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북측은 12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조전과 조화만 보내고 조문단은 별도로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앞서 정부는 이 이사장 장례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 이사장의 부음을 전달했다.

북미교착 국면서 '김정은 친서'…분위기 반전여부 주목/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2일 서울에서 한 연설에서 이와 관련, "그동안 전혀 대화나 콘택트(접촉)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미 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못 박고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대미 압박 행보에서 벗어나 다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북한은 미국에게 새 계산법을 들고나오는 게 먼저라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韓신속대응팀, 오늘 '허블레아니'호 선체 진입해 수색 예정"/ 이데일리
외교부는 전날(11일) 다뉴브강에서 인양돼 뭍으로 옮겨진 침몰 사고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선체 내부에 한국 신속대응팀이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헝가리 당국은 전날 인양한 침몰 선박을 체펠섬으로 옮긴 뒤 경찰 수사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北, 6·12 공동성명 1주년 맞아 "하노이회담 파탄 책임 미국에"/ 이데일리
북한은 6·12 북·미 공동성명 1주년인 12일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며 미국이 먼저 이른바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안한 것보다 못한 국제연단' 제목의 논평에서 "조미(북미)회담과 관련해 세계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선의적이며 주동적인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이며 '새로운 계산법'으로 협상 재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실천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北, 이희호 여사 조문단 대신 조전·조화만 보낸다/뉴스핌
북한이 고(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고 대신 조전과 조화만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고 이희호 여사 장례식에 조문단을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고인께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삶의 여정과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고인의 부음을 전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문단을 보내 조의를 표하는 것이 예의"라고 밝혔다.

[종합] 이희호 사회장 이틀째…이재용·이순자·상도동계 등 조문이어져/뉴스핌
고(故) 이희호 여사 사회장 이틀째인 12일 오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순자씨, 과거 고(故) 김영삼 대통령 아래서 정치를 시작한 김무성·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 부회장은 5분 간 빈소에서 유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장을 떠났다.

이해찬 "국회 공전, 한국당 책임" 이인영 "한국당案도 논의"...與, 한국당 어르고 달래기/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국회 공전(空轉)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은 뻔뻔하다"고 했다.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한국당의 안(案)까지 포함해 합의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소집을 위해 이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강온 양면전술을 쓰는 모양새다.

나경원 "靑, 한국당 해산 요건 부합된다며 야당에 전면전 선언"/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한국당이 해산해여 할 정당 요건에 부합되지만 청와대가 참고 있다며, 제1야당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 국회에 한국당이 참여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장제원, 한국당 '제왕적 대표제' 비판 "황교안‧나경원 투톱정치 뿐"/뉴스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제왕적 대표제'를 지적하며 건강한 비판이 사라지고 이미지 정치뿐인 당내 상황을 일갈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는 제왕적 당대표제와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대표는 심상정?… 이변 생길 가능성도/문화일보
심상정(사진) 정의당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후보였던 심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섬에 따라 '어대심(어차피 대표는 심상정)'이란 말이 나오지만,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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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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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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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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