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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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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희호 여사 장례에 조문단 안 보낸다
북미교착 국면서 '친서'…분위기 반전될까
北 "하노이회담 파탄 책임 미국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장례에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12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조전과 조화만 보내고 조문단은 별도로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가운데 북한은 12일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며 미국이 먼저 이른바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안한 것보다 못한 국제연단' 제목의 논평에서 "조미(북미)회담과 관련해 세계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선의적이며 주동적인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이며 '새로운 계산법'으로 협상 재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실천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8월 21일 북한 특사조의 방문단이 남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이희호 여사에게 김정일의 조화를 전달했다. (왼쪽은 단장 노동당 비서 김기남)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49.5%…부정평가 45.9%/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오차범위내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 정치권의 잇따른 '막말논란'으로 중도층이 결집한 효과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6월 둘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2.7%포인트 오른 49.5%로 나타났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45.9%로 2.3%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2주간 국정지지율이 5.5%포인트 상승하며 부정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0%로 지난주(31.1%) 보다 소폭 하락했다.

[단독]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순방길 합류/ 지디넷코리아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 기간 중 스웨덴에 동행한다. 오는 13일부터 15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스웨덴 순방길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송병준 게임빌 대표(컴투스 대표 겸임), 강실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등 게임사 및 협단체 수장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행한다. 문 대통령의 스웨덴 순방 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복수의 관계자는 게임사 및 협단체 수장 등이 현지서 개최되는 e스포츠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 "국회의원 일 안해도 견제 방법 없어…국민소환제 도입 필요"/ 한겨레
청와대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계류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등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멈춰선 국회'에 대해 국민이 심판해달라고 한데 이어, 연이틀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로 나오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답변을 내놨다. 12일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北, 이희호 여사 장례에 조문단 안 보낸다/ 경향신문
북한이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장례에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북측은 12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조전과 조화만 보내고 조문단은 별도로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앞서 정부는 이 이사장 장례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 이사장의 부음을 전달했다.

북미교착 국면서 '김정은 친서'…분위기 반전여부 주목/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2일 서울에서 한 연설에서 이와 관련, "그동안 전혀 대화나 콘택트(접촉)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미 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못 박고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대미 압박 행보에서 벗어나 다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북한은 미국에게 새 계산법을 들고나오는 게 먼저라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韓신속대응팀, 오늘 '허블레아니'호 선체 진입해 수색 예정"/ 이데일리
외교부는 전날(11일) 다뉴브강에서 인양돼 뭍으로 옮겨진 침몰 사고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선체 내부에 한국 신속대응팀이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헝가리 당국은 전날 인양한 침몰 선박을 체펠섬으로 옮긴 뒤 경찰 수사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北, 6·12 공동성명 1주년 맞아 "하노이회담 파탄 책임 미국에"/ 이데일리
북한은 6·12 북·미 공동성명 1주년인 12일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며 미국이 먼저 이른바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안한 것보다 못한 국제연단' 제목의 논평에서 "조미(북미)회담과 관련해 세계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선의적이며 주동적인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이며 '새로운 계산법'으로 협상 재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실천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北, 이희호 여사 조문단 대신 조전·조화만 보낸다/뉴스핌
북한이 고(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고 대신 조전과 조화만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고 이희호 여사 장례식에 조문단을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고인께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삶의 여정과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고인의 부음을 전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문단을 보내 조의를 표하는 것이 예의"라고 밝혔다.

[종합] 이희호 사회장 이틀째…이재용·이순자·상도동계 등 조문이어져/뉴스핌
고(故) 이희호 여사 사회장 이틀째인 12일 오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순자씨, 과거 고(故) 김영삼 대통령 아래서 정치를 시작한 김무성·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 부회장은 5분 간 빈소에서 유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장을 떠났다.

이해찬 "국회 공전, 한국당 책임" 이인영 "한국당案도 논의"...與, 한국당 어르고 달래기/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국회 공전(空轉)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은 뻔뻔하다"고 했다.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한국당의 안(案)까지 포함해 합의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소집을 위해 이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강온 양면전술을 쓰는 모양새다.

나경원 "靑, 한국당 해산 요건 부합된다며 야당에 전면전 선언"/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한국당이 해산해여 할 정당 요건에 부합되지만 청와대가 참고 있다며, 제1야당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 국회에 한국당이 참여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장제원, 한국당 '제왕적 대표제' 비판 "황교안‧나경원 투톱정치 뿐"/뉴스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제왕적 대표제'를 지적하며 건강한 비판이 사라지고 이미지 정치뿐인 당내 상황을 일갈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는 제왕적 당대표제와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대표는 심상정?… 이변 생길 가능성도/문화일보
심상정(사진) 정의당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후보였던 심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섬에 따라 '어대심(어차피 대표는 심상정)'이란 말이 나오지만,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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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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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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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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